關稅廳이 北韓産 石炭을 密搬入한 國內 業體들이 北韓産 石炭을 第3國으로 仲介貿易 하는데 介入한 追加 證據를 確保하고도 이를 隱蔽하려 했다는 主張이 나왔다.

21日 自由韓國黨 심재철 議員은 “關稅廳이 北韓産 石炭 密搬入 調査結果 發表 當時 被疑者로 指目한 國內業體 關係者 3名이 北韓産 石炭 仲介貿易에 追加로 介入한 事實을 事前 認知하고도 搜査機關에 移牒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被疑者 3名은 北韓産 石炭 3萬3000t을 지난해 4~7月 사이 6次例에 걸쳐 國內에 密搬入한 嫌疑를 받고 있다.

關稅廳은 調査結果 發表 當時 “被疑者들이 北韓産 ‘物品’을 第3國으로 輸出하는 仲介 貿易을 周旋하고 現金去來 代身 手數料 名目으로 받은 北韓産 石炭을 國內에 搬入했다”고 밝혔다. 沈 議員은 “關稅廳 調査總括課에 確認한 結果 이 物品은 北韓産 石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被疑者들이 北韓産 石炭을 러시아나 中國 等 第3國에 輸出하는 일을 돕고 手數料로 받은 北韓産 石炭을 國內로 들여오다 이番에 發覺됐다는 것. 手數料로 받은 石炭이 3萬3000t이라면 被疑者들이 仲介한 石炭의 量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推定된다.

또 沈 議員은 “關稅廳이 이 事實을 事前 認知하고도 外交部가 14日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에 이 事實을 報告한 以後인 17日 被疑者들이 仲介했던 物品이 石炭이었다는 事實을 뒤늦게 알렸다. 이는 搜査機關에 移牒夏至 않고 隱蔽하려던 情況”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