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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 黨權派·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가 이르면 27日 國會 本會議를 열어 聯動型比例代表制를 骨子로 한 選擧法 改正案을 處理할 豫定인 가운데 法 通過 以後 群小政黨 및 衛星政黨의 亂立與否에 歸趨가 注目된다.
自由韓國黨 等 聯動型比例制를 反對하는 側에서는 예전보다 쉽게 比例代表 議員을 輩出할 수 있어 群小政黨이 亂立할 것으로 憂慮한다.
實際 中央選菅委에 登錄된 政黨은 34個에다 創黨準備委員會를 設立한 豫備政黨도 16個에 達한다.
反面 正義黨을 비롯한 聯動型比例制 贊成 側에선 創黨資格을 얻기가 決코 쉽지 않기 때문에 群小政黨이 亂立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個의 市·徒黨을 만들고, 또 試圖當마다 1000名의 黨員을 確保해야 하는 等 新黨 創黨이 決코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政黨法에 따르면 政黨이 創黨을 하기 위해서는 創黨準備委員會를 꾸리고, 中央黨 200名, 時·道黨 100名 以上의 發起人 構成이 必要하다. 또 5個 以上의 詩·道黨 創黨 및 1000名 以上의 黨員도 募集해야 한다.
政治權에 따르면 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으로 群小政黨들이 亂立할 境遇 選菅委가 現在 保有 中인 投票紙 分類機를 使用하지 못하게 돼 過去처럼 數開票(手開票)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이와 關聯해 韓國黨은 지난 23日 最高委員會議에서 糖이 雨後竹筍 생겨나 100個가 넘을 수 있다며 1.3m 길이의 投票用紙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黃敎安 韓國黨 代表는 “100個 政黨을 假定하면 (投票用紙) 길이는 1.3m가 된다“며 ”이게 來年 選擧日에 國民이 받게 될 投票用紙가 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鄭有燮 自由韓國黨 議員이 25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第372回 國會 (臨時會) 本會議에서 公職選擧法 一部改正法律案에 對한 無制限 討論(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News1
그러나 實際로 群小政黨이 100個나 亂立할 可能性은 적다는 反論도 만만찮다. 政黨法에 따르면 創黨 節次가 까다로운데다 創黨에 成功하더라도 比例代表 候補를 내려면 選菅委에 寄託金을 내야 하는데 候補 한 名 黨 1500萬원이라는 理由에서다.
寄託金은 選擧法上 封鎖條項을 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다. 政黨 投票에서 支持率 3% 以上을 獲得하거나, 地域區 當選者 5名을 내야만 比例代表 當選者를 排出할 수 있고 寄託金도 돌려받을 수 있다. 1名도 議員이 되지 못할 境遇 모든 費用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選擧 後 黨도 解散된다. 이 같은 封鎖條項은 群小政黨 亂立을 調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黨法 44條에 따르면 選菅委는 各 政黨이 Δ法廷試圖當 數와 法定時道黨員 數를 充足하지 못한 때 Δ最近 4年間 任期滿了에 依한 國會議員選擧 또는 地方自治團體選擧 等에 參與하지 아니한 때 Δ任期滿了에 依한 國會議員 選擧에 參與하여 議席을 얻지 못하고 有效投票 總數 1000分의 12以上 得票하지 못한 때 政黨 登錄을 取消하게 돼 있다.
選菅委 關係者는 ‘選擧法 改正 以後 政黨 登錄이 늘지’에 對해 ”저희로서도 그部分은 豫測할 수 없으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다만 지난 20代 總選에서 21個 政黨이 比例代表 候補者를 냈는데 當時에도 正當 數는 그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投票紙 分類機가 消化할 수 있는 比例代表 候補者 24名(投票用紙 길이 限界値 34.9㎝)을 넘을때 20年만에 數開票(手開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憂慮에 對해 이 關係者는 “事實 只今도 電子開票가 아닌 分類機를 活用하고 肉眼으로 確認한 後 개수器로 確認하는 等 수開票를 하고 있어 誤解의 素地가 있다“면서 ”效率的으로 開票하기 爲한 對策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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