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有燮 自由韓國黨 議員은 25日 4+1協議體가 想定한 選擧法 改正案에 對해 “稀罕한게 있다. (改正案) 附則을 보니 ‘캡 30席’은 이番 選擧에만 適用한다. 이런 法이 있나”며 “選擧法을 一回用으로 만드나”라고 批判했다.
鄭 議員은 이날 午前 國會 本會議場에서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 中 “그럼 다음 番에 우리(韓國黨)가 150席이 넘으면 우리 마음대로 合意 없이 選擧法 改正하면 되나”며 “그때 더불어民主黨 분들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選擧制는 게임의 룰이고 參加者들의 合意에 依해 規則을 定해야 한다. 文在寅 大統領도 野黨 代表 時節 이렇게 얘기했다. 一方的으로 밀어 붙이거나 職權上程할수없다고”라며 “왜 제1야당과 合意 없이 (選擧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나. 이것은 獨裁”라고 指摘했다.
鄭 議員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에 對해 아는 사람도 別로 없다. 沈想奵 正義黨 代表도 모르고, 沈想奵 代表가 모르면 朴智元 代案新黨 議員도 當然히 모른다”며 “蠢然同型을 하는 나라가 全世界에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다. 票 많이 얻는 政黨이 아니라, 머리 잘 쓰는 政黨이 勝利하는 制度를 만들어 놨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獨逸도 聯動型 比例代表制하고 問題가 많아 바꾸려고 하는데 民主黨과 1中隊, 2中隊, 3中隊는 왜 따라하려고 하나.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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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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