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日 午後 3時에 열릴 豫定이던 第 372回 國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가 遲延되어 會議場이 텅 비어 있다. ⓒ News1
文喜相 國會議長이 23日 午前 11時 與野 交涉團體 3黨 院內代表와 會同할 計劃이다.
文 議長은 年內 豫算附隨法案과 民生法案 處理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判斷, 3黨 院內代表에 ‘원포인트 本會議’ 開催 合意를 위해 努力해달라고 當付할 計劃이다.
國會議長室 關係者는 “문희상 議長이 오늘 交涉團體 3黨 院內代表 會同을 갖고 本會議 日程 等 懸案을 論議한다”며 “國民들께 失望을 드리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前에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기 위해 合意에 努力해달라는 當付를 하실 豫定”이라고 밝혔다.
異見이 큰 選擧法 改正案 等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案 協商은 좀 더 時間을 갖더라도 當場 民生·經濟에 蹉跌을 줄 수 있는 豫算附隨法案과 民生法案 處理는 年內 마무리하자는 것. 豫算案보다 먼저 處理됐어야 할 豫算附隨法案 26件 中 22件은 아직 處理되지 못했다. 豫算附隨法案이 年內 處理되지 않으면 來年度 豫算의 歲入·歲出에 問題가 생길 수 있다.
單 會同이 成事될지 與否는 不確實하다. 지난 16日에도 議長 主宰 會同이 잡혀 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와 吳晨煥 바른未來黨 院內代表가 모였지만 沈在哲 自由韓國黨 院內代表가 不參하며 會同이 霧散된 바 있다.
當時 會同 不發에 自由韓國黨과 우리共和黨 支持勢力의 國會 本廳 亂入 試圖까지 겹치자, 門 議長은 한민수 國會 代辯人을 통해 立場門을 내고 “只今까지 겪어보지 못한 最惡의 狀況만 演出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깊은 遺憾을 표했다. 文 議長은 “國會議長인 나의 責任을 痛感한다”며 “每日같이 侮辱的이고 慘澹한 心情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吐露한 바 있다.
韓國黨의 立場은 지난 16日에서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沈在哲 韓國黨 院內代表는 지난 22日에도 記者들과 만나 議長 主宰 會同에 應할 지에 對해 確答을 내놓지 않았다. 審 院內代表는 文 議長의 謝過가 먼저라는 立場을 固守했다. 審 院內代表는 ‘國會議長-院內代表 會同에 參席하느냐’는 取材陣 質問에 “(문희상 議長이)지난번 豫算案 날치기 處理에 對한 謝過와 再發防止 約束을 할 지 안할지 모르겠다. 두고봅시다”라고 卽答을 避했다. 원포인트 本會議 開催에 合意할지에 對해서도 “議長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方向이 달라진다”고만 했다.
이에 민주당은 連日 韓國黨에 “條件 없이 원포인트 本會議에 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文 議長의 謝過나 再發防止 約束 等 條件을 달지 말고 豫算附隨法案과 民生法案 處理에 나서는 것이 國民에 對한 道理라며 壓迫 水位를 올리고 있다.
정춘숙 院內代辯人은 前날 午後 懸案브리핑을 통해 “2019年이 單 열흘도 남지 않았고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어 줄 民生法案과 豫算附隨法案 處理를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狀況”이라며 “當場이라도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어 時急한 民生法案과 豫算 附隨 法案을 處理하여 國民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强調했다.
鄭 院內代辯人은 “韓國黨이 本會議 開催에 同意하지 않아 22件의 豫算 附隨 法案 處理는 五里霧中이며 國會에 발이 묶여있는 狀況”이라며 “浦項地震 被害者 支援 特別法, 靑年 基本法, 所在·部品·裝備産業 特別法 等 國民들이 손꼽아 기다려오던 法案들도 國會 本會議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憂慮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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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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