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害兵士 4名 “殺人罪認定 못해”

東亞日報
入力 2014年 9月 17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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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一兵毆打死亡事件公判

16일 28사단 윤모 일병(20)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왼쪽 사진).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직후 법정 밖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출입 통제에 항의하며 안내를 맡은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용인=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16日 28師團尹某一兵(20) 暴行死亡事件裁判이 열린 3軍司令部普通軍事法院에서 加害兵士들이 고개를 떨군 채 被告人席에 앉아 있다(왼쪽 寫眞). 이날 裁判이 始作된 直後法廷 밖에서는 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왼쪽)李出入統制에 抗議하며 案內를 맡은 關係者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龍仁=박영대 記者 sannae@donga.com

“被告人은 (殺人罪) 公訴事實을 認定하나요?”

“아닙니다.”

16日競技龍仁市 3軍司令部普通軍事法院. 尹某一兵(20) 暴行死亡事件의 公訴狀이 殺人罪로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公判에서 被告人姨母兵長(25) 等 4名은 殺人罪를 認定하느냐는 判事의 質問에 否認으로 一貫했다. 故意性이 없었다는 主張이었다.

午前 10時裁判이 始作될 무렵 140席規模의 傍聽席엔 取材陣과 一般市民 40餘名이 參席했다.

拘束起訴된 이 兵長等加害者 4名과 不拘束起訴된 乳母下士(23)와 姨母一兵(20) 等 2名은 裁判이 始作되기 直前軍服을 입은 채 憲兵隊引率을 받으며 裁判廷에 들어왔다. 犯行을 主導한 이 兵長의 表情은 淡淡해 보였다. 나머지 被告人들의 얼굴에서도 별다른 表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의 視線은 바닥을 向하고 있었다. 加害者인 知母上兵(20)과 姨母上兵(20)은 머리가 冊床에 닿을 程度로 고개를 숙였다. 判事가 質問하면 傍聽席에서 겨우 들릴 程度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對答했다. 柳下士는 自身의 犯罪事實을 軍檢察官이 읽을 때 여러 次例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關心이 集中된 이날 裁判은 午前 10時부터 1時間 40餘分間進行됐다.

裁判이 始作된 뒤 3分程度 지났을 때 닫힌 裁判廷出入門 뒤로 “건들지 마. 왜 막고 그래”라는 高聲이 들리기 始作했다. 裁判始作時間에 臨迫해 到着한 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과 會員 50餘名이 複雜한 出入節次를 問題 삼으며 立場하겠다고 軍關係者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 이 衝突로 인해 裁判官은 裁判始作 9分 만에 休廷했다. 休廷時間은 20分程度였다.

이날 3軍司令部는 取材陣等 사람들이 몰릴 것을 對備해 軍事法院 옆 聖堂에서 身元을 確認하는 節次를 마련했다. 申請書를 받은 뒤 先着順으로 傍聽券을 交付했다. 또 錄取等을 막기 위해 法院入口에서 保安調査를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林所長은 “侵入者取扱을 받고 있다”며 抗議한 것이다. 以後林所長과 會員 및 尹一兵父母가 參席한 뒤인 10時 30分頃裁判이 再開됐다. 새정치민주연합 金光珍, 權恩嬉, 윤후덕 議員도 裁判을 지켜봤다.

이날 公判에서 軍檢察이 殺人罪公訴事實을 說明하며 그동안 言論에 報道됐던 苛酷行爲內容이 詳細히 담긴 公訴狀을 읽어 나가자 傍聽席에선 “아 正말, 어떻게 저런…” 等의 歎息이 터져 나왔다.

軍檢察은 이날 殺人罪의 故意性을 立證하기 위해 事件當時現場에 있었던 金某一兵에 對해 證人申請을 하고 死因에 對한 追加感情을 法院에 依賴했다.

이番事件을 맡은 軍檢察官 정성종 法務官은 “加害者 4名의 辯護人들이 犯行을 謀議하지 않았다고 主張하지만 事件當時 일정한 機能을 分擔해 犯行을 저질렀기 때문에 殺人의 共同正犯으로 判斷하고 있다”며 “向後證人新聞等을 통해 故意性을 立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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