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發言, 統一部 等 提報 없인 알 수 없는 機密”
“與엔 責任 묻지않고, 알아야 할 內容 말한 野議員만 告發”
自由韓國黨은 4日 政府의 對北 食糧 支援 計劃을 公開한 薛勳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과 言論에서 文在寅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通話內容을 入手했다고 말했던 鄭淸來 前 民主黨 議員 等을 檢察에 告發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國黨 法律支援團長인 최교일 議員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설훈 最高委員뿐 아니라 鄭淸來 前 議員, 문정인 大統領 統一外交安保特報 等도 國家的 機密을 漏泄했다. 이에 對해 설 最高委員, 鄭 前 議員 等을 告發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崔 議員은 姜孝祥 韓國黨 議員이 連累된 韓美頂上間 通話內容 流出 論難에 對해선 “이는 當然히 國民들에게 알려져야 할 內容”이라며 “그게 正말 國際的으로 알려줘선 안될 國家的 機密이며 이것이 그렇게 큰 罪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그는 “反面 설 最高委員은 지난 5月31日 政府가 國際機構를 통해 쌀 5萬t을 복한에 支援한다고 말했다”며 “또 食糧不足으로 어려움을 겪는 北韓住民이 1000萬名 水準이고 春困氣를 지나면 위태로운 水準이 될 것이라 豫想한다, 北韓 支援을 위해서는 145萬t이 必要하다, 5~9月을 넘겨선 안된다고 했다”고 傳했다.
이어 “이것은 統一部 等 專門的인 政府 部處로부터 正確한 情報를 얻지 않으면 發表할 수 없는 內容”이라고 主張했다.
特히 “설 最高委員은 自身의 發言을 記者들에겐 아직 論議가 進行 中이라며 該當 內容을 報道하지 말라 했다”며 “內部서 論議되는, 그야말로 機密 事案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崔 議員은 “설 最高委員의 發言 內容을 보면 規模를 特定했는데 具體的 時點과 方法, 規模를 미리 提報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이는 유엔과 美國, 日本 等 國際的 對北制裁를 願하는 나라들이 當然 알아야 할, 事前에 協力할 事案”이라고 밝혔다.
崔 議員은 “이런 重大한 機密漏泄을 한 설 最高委員 等 與圈 人士에게는 아무런 責任을 要求하지 않고, 當然히 알아야 할 內容을 말한 野黨 議員은 監察하고 告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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