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部, ‘頂上通貨流出’ 外交官 K氏罷免…다른 職員 A氏減俸處分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30日 18時 45分

신나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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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韓美頂上通話內容을 流出한 外交官 K 氏를 罷免했다. 罷免되면 退職年金이 折半으로 減額되며, 向後 5年間公務員任用이 不可한 最高水位의 重懲戒다. K 氏에게 通話內容을 共有한 外交官 A 氏는 3個月減俸處分을 받게 됐다.

外交部는 30日午前調世英 1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外務公務員懲戒委員會를 열어 이같이 議決했다고 밝혔다. 懲戒委는 內部人士 3名에 辯護士 2名, 外交部法律諮問官으로 派遣된 檢察出身 1名, 前職外交官 1名等外部人士 4名까지 合해 總 7名으로 構成됐다.

駐美大使館所屬 K 氏는 3級祕密에 該當하는 韓美頂上通話內容을 自由韓國黨姜孝祥議員에게 流出한 嫌疑로 懲戒위에 回附됐다. 앞서 外交部는 27日保安審査委員會를 열어 祕密嚴守義務를 違反한 K 氏, 그리고 祕密業務管理를 疏忽히 高位公務員과 外交官 A 氏에 對해 重懲戒議決을 要求한 바 있다. 該當高位公務員은 向後中央懲戒委員會에서 中繼가 決定된다.

앞서 조 次官은 國會에서 開催된 더불어民主黨緊急外交安保統一諮問會議에서 K 氏가 總 3次例機密을 流出한 것으로 把握했다고 報告했지만, 이날 外交部懲戒委는 韓美頂上通貨流出 1件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 氏가 3月 정의용 靑瓦臺國家安保室長이 존 볼턴 美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補佐官의 拒否로 霧散됐다는 內容과 지난달 韓美頂上會談을 앞두고 이뤄진 實務協議內容을 姜議員에게 傳達했다는 疑惑은 審査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傳해졌다.

K氏側辯護人은 “外交部側에서 (頂上通話外에) 所謂 ‘追加 2件’을 懲戒事由로 ‘卽席追加’하려는 試圖가 있었으나 이의 提起를 했다”면서 “잘못은 있지만 意圖的이지 않은 流出 한 件에 對해 罷免決定을 내린 것은 事件經緯, 流出範圍, 過去前例等을 考慮할 때 지나치게 過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懲戒委員會結果에 따라 人事權者가 最終決定을 내리면 K 氏는 罷免이 確定된다. K 氏는 追後訴請節次를 밟을 計劃이다.

當初重懲戒가 豫想됐던 外交官 A氏가 減俸 3個月의 輕懲戒를 받은 背景에는 4時間女 에 긴 審査過程에서 重懲戒가 過하다는 一部外部委員들의 목소리가 反映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外交部當局者는 記者들과 만나 “(通貨流出關聯해) 追加調査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事件連類外交官들의 調査와 懲戒가 마무리 手順을 밟게 되면서 이젠 康京和外交部長官과 趙潤濟駐美大使가 管理責任을 지게 될지 關心을 모은다. 앞서 靑瓦臺核心關係者는 前날 記者들과 만나 “그것이(외교관 等에 對한 懲戒水位가) 決定되고 나면 追後窮理해야 할 事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나리記者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