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에 直接謝過한 文大統領… 康京和面前서 “辨明餘地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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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頂上通話流出波長]與圈內 커지는 康京和責任論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 옆에 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을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과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文在寅大統領이 29日乙支太極國務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는 가운데 文大統領 옆에 앉은 康京和外交部長官이 深刻한 表情으로 듣고 있다. 文大統領은 韓美頂上通話內容流出事件을 ‘外交部機密流出事件’이라고 規定한 뒤 “辨明의 餘地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謝過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現職外交官 K 氏가 韓美頂上通話內容을 自由韓國黨姜孝祥議員에게 流出한 事件과 關聯해 結局文在寅大統領이 29日直接謝過하면서, 이제 與圈 안팎의 關心은 康京和外交部長官에게 쏠리고 있다. 與圈內에서는 “大統領이 謝過까지 한 마당에 姜長官이 어떤 式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靑瓦臺는 各種山積한 外交懸案과 代案不在等의 理由로 當場姜長官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雰圍氣다. 이 때문에 靑瓦臺가 ‘康京和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 異例的인 文의 謝過, 화살은 康京和로

文大統領이 就任以後 두 番째로 現政府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謝過한 것은 美國頂上과의 通話內容이 流出된 初有의 事件에 對한 1次的責任을 認定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文大統領은 “辨明의 餘地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文大統領이 現政府에서 빚어진 事案에 對해 謝過한 것은 지난해 7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當時文大統領은 2020年까지 最低賃金 1萬 원을 達成하겠다는 大選公約과 關聯해 “公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文大統領이 異例的으로 直接謝過한 만큼 事件의 震源地인 外交部는 大大的인 刷新颱風에 直面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中心에는 外交部의 首長인 姜長官이 있다. 한 與黨議員은 “儀典失手와 說話에 이어 이番事件까지 더해지면서 姜長官을 바꿀 理由는 차고 넘친다”며 “이 程度면 ‘辭退 마일리지’가 쌓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날 國務會議에서 姜長官은 李洛淵國務總理를 사이에 두고 文大統領의 오른쪽 옆에 앉았다. 面前에서 大統領의 謝過를 들은 姜長官의 表情은 굳었다. 姜長官은 國務會議에서 “心慮와 累를 끼친 것에 罪悚하다”며 “關聯者를 嚴重히 問責하고, 文件保安을 强化하겠다”고 말했다고 參席者들은 傳했다. 責任지고 外交部를 추스르겠다는 것으로 當場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意味다. 이를 두고 一角에선 靑瓦臺와 事前交感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實際로 姜長官을 交替하려고 해도 山積한 懸案에 卽時對應할 代打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現實的인 苦悶이다. 다음 달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도널드 트럼프 美大統領의 訪韓等 굵직한 外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狀況에서 이를 實務專擔할 外交首長을 交替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靑, “姜長官交替는 大統領決心에 달려”

그러면서도 트럼프 大統領의 訪韓以後에는 姜長官交替가 可視化될 수 있다는 觀測도 同時에 나오고 있다. 또 다른 與圈關係者는 “이番事件의 收拾을 마무리 짓고 다음 番改閣에서 물러나는 것이 靑瓦臺에나 姜長官에게나 가장 合理的인 手順”이라고 말했다. 靑瓦臺關係者는 “當場 (交替는) 論議된 적도 없고 現實的으로 쉽지 않지만 追後去就는 大統領의 決心에 달린 것”이라며 交替可能性을 排除하지는 않았다.

與圈에서는 “姜長官을 바꿀 수 없다면 趙潤濟駐美臺詞라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民主黨洪翼杓首席代辯人도 “駐美大使 같은 境遇責任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問題”라고 했다. 하지만 조 大使는 3月日本, 中國, 러시아 等 다른 4强臺詞가 一齊히 交替될 때도 자리를 지킬 만큼 文大統領의 信任이 두텁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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