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投票不參… 大統領改憲案事實上廢棄

東亞日報
入力 2018年 5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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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改憲案中 ‘投票不成立’ 처음, 靑 “憲法義務 저버려”… 野 “協治抛棄”

텅 빈 野의석…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본회의장 왼쪽 더불어민주당 좌석만 채워져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텅 빈 野議席… 改憲案議決定足數未達** 文在寅大統領이 3月發議한 憲法改正案이 24日國會本會議에 上程됐지만 議決定足數未達로 投票不成立이 宣言됐다. 本會議場 왼쪽 더불어民主黨座席만 채워져 있고, 自由韓國黨과 바른未來黨, 正義黨等野黨議員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文在寅大統領이 發議한 憲法改正案이 24日國會本會議에 上程됐지만 議決定足數未達로 ‘投票不成立’李宣言됐다. 이로써 1987年憲法改正案以後 31年 만인 올해 3月 26日發議된 改憲案은 廢棄手順을 밟게 됐다.

丁世均國會議長은 本會議에서 “國會는 憲法 130兆 2項에 따라 大統領改憲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째 되는 오늘 本會議를 열어 議決을 進行했지만 參與議員數가 議決定足數인 在籍 3分의 2에 미치지 못해 法的으로 投票不成立狀況”이라고 말했다.

票決에는 더불어民主黨議員 118名中 112名과 民衆黨金宗壎, 無所屬孫今柱議員만 參與했다. 本會議不參을 豫告한 自由韓國黨과 바른未來黨, 民主平和黨, 正義黨等은 投票에 參與하지 않았다. 制憲憲法이 制定된 以來大統領이 改憲案을 提出한 6番中投票不成立이 宣言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5件의 大統領改憲案中 1件만 否決됐고, 1件은 撤回됐다.

靑瓦臺는 剛한 遺憾을 표했다. 金宜謙靑瓦臺代辯人은 “野黨議員들이 違憲狀態의 國民投票法을 論議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改憲案票決이라는 憲法的節次마저 參與하지 않은 것은 憲法이 賦課한 義務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野黨은 大統領改憲案票決强行이 ‘協治抛棄’라고 맞받아쳤다. 韓國黨張濟元首席代辯人은 “야 4黨이 모두 大統領改憲案撤回를 要請하고 否決될 것이 불 보듯 뻔한 狀況에서 改憲案票決强行은 改憲霧散의 責任을 野黨에 돌리고, 地方選擧戰略으로 活用하려는 政治的術數이자 野 4黨과의 協治抛棄”라고 批判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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