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年金案 한밤 陣痛끝 妥結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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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歲月號施行令修正과 連繫… 國會法改正 놓고 막판까지 葛藤
臨時國會終了直前會期延長… 與野院內代表深夜合意文署名

임시국회 종료 3분 남기고… 28일 오후 11시 57분 여야는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다음 날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회기 연장을 합의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臨時國會終了 3分 남기고…** 28日午後 11時 57分與野는 本會議에서 臨時國會會期를 하루 延長해 다음 날 歲月號特別法關聯協商을 이어가기로 했다. 會期延長을 合意한 議員들이 本會議場을 빠져나가고 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與野가 29日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에 最終合意했다. 當初 5月臨時國會會期는 28日까지였지만 이날 午後 11時 57分本會議에서 臨時國會會期를 하루 延長하는 案을 議決하고 追加協商을 벌인 結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院內代表는 29日 0時 50分쯤 “大統領令等行政立法이 法律의 趣旨나 內容에 合致되지 않는다고 判斷되는 境遇國會가 修正·變更을 要求하고, 行政機關은 이를 遲滯 없이 處理한다”는 內容으로 國會法을 改正하는 等의 合意文에 署名했다.

또 6月國會에서 歲月號特別法施行令修正을 論議하고 歲月號特別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延長을 위해 歲月號特別法을 改正하기로 했다. 與野는 運營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等의 論議를 거쳐 29日中處理하기로 했다. 一角에서는 施行令에 對한 行政府의 固有權限을 侵害할 素地가 있는 國會法改正 움직임에 對해 立法權의 橫暴라는 批判이 나온다.

28日午前부터 與野는 事前調律한 公務員年金改革案에 對해선 異見이 없었다. 다만 이날 午前 새정치연합이 歲月號特別法施行令修正을 連繫하면서 協商이 難航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의 要求는 歲月號特別調査委員會調査1課長을 4級上堂別定職으로 임명하고, 歲月號特調위 活動期間起算點을 ‘特調委事務處構成을 마친 날’로 한다는 內容이다.

이에 兩黨院內代表는 午後會同에서 折衷點을 찾고 暫定合意를 했다. 그러나 院內代表會同直後 열린 새누리당 最高委員會議에서는 國會法改正에 對해 “三權分立原則에 違背된다”는 憂慮가 나왔다. 이어 열린 議員總會에서도 協商은 柳院內代表에게 全權을 委任하되 國會法改正案은 違憲素地가 없도록 고쳐야 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하지만 與野院內代表合意案을 議員總會에서 追認한 새정치연합은 與黨의 修正要求에 “合意를 깨자는 얘기”라며 卽刻反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는 “違憲素地가 있다는 것이지 確實한 違憲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물러섰다.

與野가 公務員年金改革案에는 26日事實上合意했음에도 野黨이 본안과 無關한 ‘別거 連繫鬪爭’을 벌이면서 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가 늦어지는 것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도 높다. 野黨은 ‘國民年金名目所得代替率 50%’를 國會規則에 넣는 問題, 문형표 保健福祉部長官의 解任, 歲月號特別法施行令修正等을 公務員年金改革案과 連繫하면서 “本末이 顚倒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