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滿 16歲부터 性別轉換許容한다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11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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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 性別自己決定權關聯法案通過
旣存 18歲以上→16歲以上으로 變更
醫師診斷代身相談·擔當位承認必要

스웨덴에서 滿 16歲부터 自身의 性(性)을 바꿀 수 있는 法案이 議會門턱을 通過했다. 該當法案은 性別變更을 할 수 있는 年齡을 낮추고 節次를 簡素化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18日(現地時刻) 英國 BBC에 따르면 스웨덴 議會는 이날 國民이 法的으로 性別을 바꿀 수 있는 年齡을 18歲에서 16歲로 낮추는 法案을 贊成 234票, 反對 94票, 棄權 21票로 可決했다. 새 法은 來年 7月부터 發效한다.

또 當初性을 바꾸려는 國民은 醫師로부터 ‘性別不快感’(Gender Dysphoria)을 診斷받아야 했으나, 이番法改正으로 이들은 心理學者와의 相談을 거쳐 國家保健福祉委員會의 承認만 받으면 性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다만 16歲부터 18歲未滿의 國民은 性을 바꾸기 前父母等保護者와 醫師, 國家保健福祉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法改正에 參與한 요한 헐트버그 議員은 이날 議會에서 “새로운 法은 많은 트렌스젠더에게 크고 重要한 變化를 만들어낼 것”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