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死刑囚들 “執行일 미리 알려줘”…法 “너넨 그런 權利 없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6日 14時 21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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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死刑囚 2名이 死刑執行을 直前에 告知하는 것은 違憲이라며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

法院은 “死刑囚들이 執行時期를 事前에 알 權利는 保障되지 않는다”며 棄却했다.

16日 NHK와 아사히신문 等에 따르면, 오사카地方法院은 死刑囚 2名이 “當日死刑執行을 받아들일 義務가 없다”며 國家에 提起한 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

裁判部는 “(이런 要求는)확정된 死刑判決을 實質的으로 無意味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것으로, 認定되지 않는다”며 棄却했다.

日本은 死刑執行告知에 對해 法律로 定해진 規定이 없다. 1970年代까지는 執行前날 死刑囚 에게 告知했다.

그러나 死刑執行을 하루 前告知받은 死刑囚가 自殺한 事例가 나오면서 現在는 執行 1~2時間前에 告知하고 있다. 事前에 告知했을 境遇 ‘심정의 安定을 顯著하게 해친다’는 理由에서다.

訴訟을 낸 死刑囚側은 “(執行直前의 고지로는)변호사 接見이나 不服申請의 機會가 없고, 適正한 節次를 保障한 憲法에 違背된다”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死刑囚辯護人團은 判決後記者會見을 열고 “每日死刑執行의 恐怖를 느끼고 있는 死刑囚의 苦痛을 생각하지 않는 判決”이라며 抗訴의 뜻을 밝혔다.

이에 엑스(트위터)等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들은 “死刑囚들은 사람 죽일 때 通報하고 죽였냐?”며 非難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