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貿易代表部 “韓網使用料法案, 獨寡占强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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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料義務化, 韓國業體에 利益”
貿易障壁報告書 통해 憂慮表明

美國貿易代表部(USTR)가 現在國會에 繫留中인 콘텐츠事業者(CP)의 網使用料支給을 義務化하는 電氣通信事業法改正案에 對해 憂慮를 表明했다. 넷플릭스 等 글로벌 CP가 韓國 인터넷서비스事業者(ISP)에 使用料를 支拂하는 法案이 “기울어진 競爭을 誘導할 수 있다”는 理由다.

USTR은 지난달 29日(現地時間) 내놓은 ‘2024 國家別貿易障壁報告書(NTE)’에서 “韓國에서는 2021年부터 關聯法案이 多數發議됐다”며 “一部韓國 ISP는 콘텐츠事業者이기도 해, 넷플릭스 等이 支拂하는 網使用料는 韓國競爭者에게 利益을 줄 수 있다”고 指摘했다.

USTR은 2021年부터 NTE를 通해 網使用料 이슈를 持續的으로 提起해 왔다. USTR은 “該當法案이 韓國 3代 ISP(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獨寡占을 强化할 것”이란 主張이다. 實際로 아마존 스트리밍플랫폼 ‘트위치’는 올해 2月網使用料負擔을 理由로 韓國內 서비스를 終了했다.

USTR은 報告書에서 韓國自動車市場도 言及했다. NTE는 “韓國自動車市場에 對한 接近性擴大는 美國의 最優先課題中 하나”라며 “美政府는 韓國大氣環境保全法에 따른 規制가 模糊하다는 點에 憂慮를 提起해왔다”고 했다. 이와 關聯해 도널드 트럼프 前美大統領은 11月大選에서 再執權할 境遇韓國自動車等에 ‘關稅爆彈’을 豫告하기도 했다.

다만 USTR은 올해 現地化部品比率規定에 對한 ‘憂慮局’에선 韓國을 除外했다. 지난해 韓國包含 19個國이던 憂慮國을 中國等 4個國으로 줄였다. 現地에선 조 바이든 行政府가 美國産部品을 一定比率以上 쓰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規定을 强化하는 흐름이 NTE에 反映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올해 美貿易障壁報告書는 各國貿易障壁措置의 國際法的根據를 認定하는 趣旨로 解釋될 수 있는 內容을 담았다. 캐서린 타이 USTR 代表도 올해 報告書序文에 “各貿易 파트너는 公共目的을 增進하는 手段을 採擇할 主權的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內容을 包含시켰다. 反面美商工會議所는 聲明에서 “外國政府에 對美貿易障壁을 높이도록 ‘그린라이트’를 줄 危險이 있다”고 指摘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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