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밀레이, 100日間 1000個改革案… 協治 못해 漂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김보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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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 이 사람]
財政-公務員減縮高强度政策
法案通過 못시키고 勞組總罷業
年間物價上昇率 276% 苦痛如前

“改革에는 苦痛이 따른다” vs “밀레이 執權後 살림살이만 나빠졌다”.

지난해 12月 10月就任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大統領(寫眞)이 18日執權 100日을 맞았다. 極右性向이며 自由經濟信奉者인 그는 左派政權의 오랜 執權과 補助金直接支給政策等으로 蔓延한 高物價, 페소 價値下落等을 解決하겠다며 1000個以上의 强度 높은 改革政策을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페소 評價切下, 生必品價格上限制廢止, 公務員減員, 에너지 補助金削減等이 包含된다.

그러나 相當數國民들은 밀레이 政權의 一方通行式改革, 生活苦深化 같은 副作用에 적지 않은 不滿을 표하고 있다. 올 1月 24日에는 最大勞動組合인 全國勞動者總聯盟(CGT) 等이 5年 만에 總罷業도 벌였다.

밀레이 大統領이 屬한 執權自由前進黨은 下院 257席 가운데 40席, 上院 72席 가운데 7席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밀레이 政權은 議會權限을 行政府로 大幅 가져와 改革에 速度를 내기 위해 366個의 規制撤廢案을 한꺼번에 모은 이른바 ‘메가 大統領令’을 發表했다. 하지만 違憲論難 속에 司法府가 制動을 걸며 中斷될 危機에 處했다.

經濟部門의 成果도 아직은 微微하다. 2月消費者物價上昇率은 한 해 前 같은 달보다 276.2% 뛰었다. 밀레이 大統領의 就任直前인 지난해 11月(160.9%)보다 100%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달 들어 쇠고기, 鷄卵, 乳製品等主要食料品價格이 急騰한 것도 國民不滿을 高調시키고 있다.

작은 政府와 緊縮財政을 내내 强調했던 밀레이 大統領이 2月月給을 1月보다 48% 引上했다가 輿論의 거센 批判에 한 달 만에 取消한 點, 大學을 갓 卒業해 特別한 經歷이 없는 23歲女性 헤랄디네 칼베야를 이달 初內務部傘下國家人名登錄管理所의 局長級으로 앉힌 것도 論難거리를 提供했다.

이런 餘波로 支持率은 下落勢다. 現地媒體 ‘파히나12’에 따르면 지난달 25日 밀레이 大統領에 對한 否定評價는 54%로, 肯定評價(46%)를 웃돌았다. 就任直後肯定評價(61%)보다도 많이 떨어졌다. 또 다른 現地媒體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밀레이 大統領의 初期政策이 崩壞直前에 이르렀다고 評했다.

中南美左派大衆迎合主義(포퓰리즘)의 始初格으로 꼽히는 후안 페론 前大統領以後數十年間左派指導者가 主로 執權했고, 이를 통해 累積된 問題가 적지 않다는 點에서 就任 100日 된 新任大統領의 成果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評價도 있다. 與小野大狀況에서 數十年間累積됐던 問題를 短期間에 解決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意味다.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大統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