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助力死亡合法化”… 가톨릭 反撥 거셀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03時 00分

이지윤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壽命滿了法案’ 5月發議 밝혀
治療不可患者에 ‘尊嚴死決定權’

4日世界最初로 憲法에 落胎權을 明示한 프랑스가 醫學的 도움을 받아 尊嚴死할 수 있는 ‘潮力死亡(Aid in dying)權’ 立法도 推進한다. 다만 가톨릭 影響力이 큰 프랑스로선 宗敎界反對에 부딪히면 年內通過가 어려울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寫眞)은 10日日刊 라크루아와 리베라시옹 共同 인터뷰에서 “5月尊嚴死를 合法化하는 內容을 담은 ‘壽命滿了法案’을 發議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大統領은 “國家가 國民의 診斷부터 죽음까지 同行할 것”이라며 “末期患者의 痛症을 緩和하는 醫療에 全幅投資해 人間性과 兄弟愛의 革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現在韓國처럼 末期患者의 延命治療中斷은 許容하고 있다. 이番法案에는 治療가 不可能하고 苦痛이 極甚한 成人患者일 境遇尊嚴死를 擇할 수 있다는 內容이 담긴다. 스스로 判斷해 助力死亡을 要請해야 하며, 알츠하이머(癡呆)나 精神疾患患者等은 除外된다.

그 代身患者의 自己決定權을 尊重하기 위해 審査節次는 迅速하게 進行할 方針이다. 助力死亡을 申請하면 熟慮期間 2日을 가진 뒤 醫療機關이 15日以內審査結果를 通報해야 한다. 尊嚴死가 許諾된 患者는 집이나 病院等自身이 願하는 곳에서 世上과 作別할 수 있다.

助力死亡과 더불어 痛症治療나 호스피스 制度强化等緩和醫療에도 集中投資한다. 프랑스 政府는 이달 末 ‘緩和醫療 10年戰略’을 發表할 豫定이다. 現在關聯分野에 投入하는 政府支援을 年間 16億 유로(藥 2兆3000億 원)에서 10年 안에 26億 유로로 늘릴 計劃이다.

마크롱 大統領은 “프랑스가 (醫療費를) 堪當할 수 없어 죽음을 돕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權利나 自由의 創出이라기보단 ‘죽음에 對한 도움’을 要請할 可能性을 연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에마뉘엘 마크롱 #助力死亡合法化 #가톨릭 反撥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