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事態’ 권도형 美印度無效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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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法院, 再心理指示
韓으로 인도국 바뀔 可能性 생겨

當初美國으로 引渡될 豫定이었던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寫眞)의 인도국이 韓國으로 뒤바뀔 可能性이 생겼다. 權氏의 인도국을 決定할 權限을 가진 東유럽 발칸半島國家 몬테네그로의 法院은 지난달 그를 美國으로 引導하겠다고 決定했으나 5日(現地時間) 이를 飜覆했다.

AFP通信等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抗訴法院은 지난달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이 내린 權氏의 美國印度決定을 棄却하고 事件을 다시 原審으로 돌려보냈다. 抗訴法院은 聲明을 통해 “被告人側辯護人의 抗訴를 받아들인다. 事件을 1審裁判所에 다시 回附했다”고 밝혔다. 棄却理由는 仔細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高等法院의 判決이 刑事訴訟法條項을 深刻하게 違反했다고 說明했다.

그는 2022年 5月該當貨幣가 急落하자 世界各國의 投資者에게 最小 50兆 원의 被害를 입혔다는 嫌疑를 받고 있다. 急落 한 달 前인 같은 해 4月 싱가포르로 出國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르비아 等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逃避했다. 지난해 3月僞造旅券으로 出國하려다 現地空港에서 逮捕됐다.

그의 逮捕直後부터 韓國과 美國은 權氏에 對한 犯罪인 引渡請求競爭을 벌였다. 卷氏側은 刑量이 적은 韓國으로 送還되길 願했지만 지난달 몬테네그로 高等法院은 美國行을 命令했다. 그가 經濟事犯에게도 100年以上의 懲役刑을 求刑하는 美國으로 引渡됐다면 最少 20萬名에 該當하는 國內投資者의 救濟는 事實上 어려워지는 狀況이었다. 하지만 이番判決로 國內投資者 또한 救濟를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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