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GDP 目標値 ‘5% 안팎’·國防費 7.2% 增額”…全人代開幕

뉴스1
入力 2024年 3月 5日 09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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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올해 經濟成長目標値를 昨年과 비슷한 約 5% 안팎으로 設定하고 國防費支出을 前年對比 7.2% 增額하기로 했다.

5日(現地時間) 로이터通信이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 開會式에 앞서 確認한 바에 따르면 리창 總理는 이날 業務報告에서 올해 中國의 年間國內總生産(GDP) 成長率目標値를 5% 안팎으로 設定할 方針이다.

이는 市場分析家들의 展望과 符合한다. 市場에서는 政府가 年間 GDP 成長率目標値를 最低 4%에서 5.2% 사이(平均 4.6%)로 設定할 것이라고 豫想해 왔다.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中國은 GDP 對比財政赤字率을 3.0%로 設定하고, 1兆 위안(藥 185兆원)의 特別國債를 發行할 計劃이다.

또 中國은 인플레이션을 3%로 設定하고 올해 都市 일자리 1200萬個以上을 創出해 失業率을 約 5.5%로 維持하는 것을 目標하고 있다.

이날 리창 總理는 中國이 成長 모델을 바꾸고 構造調整을 推進해야 한다고 呼訴할 展望이다. 또한 中國이 繼續해서 積極的인 財政政策과 愼重한(prudent) 通貨政策을 施行해야 한다고 强調할 方針이다.

그는 中國이 最惡의 經濟 시나리오에 對한 緊張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警告하는 한便, 올해 中國經濟展望과 關聯해 惡條件보단 유리한 條件이 더 많다며 市場을 달랠 豫定이다.

이밖에도 리창 總理는 中國이 不動産業界를 浮揚하기 위해 새로운 發展 모델을 構築하고, 不動産 뿐만 아니라 地方政府負債, 中小金融機關等의 危險을 分散시킬 것이란 靑寫眞을 그릴 豫定이다.

이를 위해 政府는 金融規制 시스템을 改善하고 金融危險豫防 및 統制力量을 强化할 方針이다.

지난해 中國의 經濟는 不動産沈滯·디플레이션·地方政府負債等各種惡材 속 政府의 目標値인 5.0% 안팎을 上廻하는 5.2% 目標를 達成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中國政府가 같은 目標値를 維持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 中國은 5個月連續京畿收縮局面을 이어갔고 消費者物價와 生産者物價指標가 지난 1月前年同月對比各各 0.8%포인트(p)와 2.5%p 下落했다. 不動産市場도 줄곧 下落勢를 持續中이다.

市場分析家들은 ‘포스트코로나’ 基底效果가 사라진 만큼 올해 政府의 ‘5% 안팎’ GDP 成長目標는 昨年보다 達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觀測하고 있다.

特히 中國이 構造的不均衡을 解決하는 길목에서 向後年間成長率目標値를 下向할 것이란 豫想도 나온다.

國際通貨基金(IMF)은 올해 中國의 經濟成長率을 4.6%로 豫想하고 있으며, 中期的으로는 더 下落해 2028年쯤 約 3.5%로 收縮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中國은 올해 景氣沈滯가 이어지는 環境 속에서도 國防費支出을 增額한다. 經濟的으로 힘든 與件 속에서도 軍備擴大에 重點을 두겠단 模樣새다.

리창 總理는 이날 業務報告에서 中國의 國防費支出을 前年보다 7.2% 擴大한다고 發表할 豫定인데, 增加率은 3年連續 7%를 넘어서게 됐다.

美中關係가 梗塞局面을 持續中인 가운데 中國은 지난해에도 國防費豫算을 前年對比 7.2% 增額해 支出額이 1兆5500億위안(藥 286兆원)에 達했다.

한便 양회는 國政諮問機構인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精筴)와 國會格인 全人代로 構成된 年例會議로, 各各開催되지만 비슷한 時期에 열리는 탓에 ‘兩會’, 英語로는 ‘Two Sessions’라고 불린다.

양회는 每年 3月쯤 開催되며 3000餘名의 代議員이 모여 當해 中國의 經濟, 政治等全般的인 運營方針을 定하는 자리다.

올해 精筴 14期 2次會議는 지난 4日開幕했고, 全人代 14期 2次會議는 今日(5日) 開幕해 11日까지 一週日間進行된다.

(서울·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