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도 놀란 韓低出産…“노키즈존-私敎育의 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9日 16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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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28日光州의 한 産後調理院新生兒室에서 看護師가 아이를 안고 있다. 光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15年間 280兆 원을 썼지만 低出産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일본 요미우리新聞)

“政策立案者들이 靑年과 女性 얘기를 듣지 않는다.”(영국 BBC)

지난해 4分期(10~12月) 韓國의 合計出産率(女性 1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平均出生兒數)李 0.65名으로 世界最低水準으로 떨어지자 先進國主要言論은 關聯消息을 大大的으로 報道했다. 先進國의 低出産은 世界的現象이지만 韓國은 다른 나라와 比較할 수 없을 만큼 빠른 速度로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過多한 私敎育費, 일과 育兒의 兩立不可能, 男性의 育兒分擔不足等韓國社會가 겪고 있는 다양한 問題點을 集中浮刻하며 急激한 出産率低下를 憂慮했다.

● “노키즈존-學院 뺑뺑이에 韓國脫出”

日本 아사히신문은 29日 ‘韓國超低出産社會의 實相’을 主題로 8回分量의 深層報道 시리즈 ‘A-스토리’ 連載를 始作했다. 記事에는 韓國에서 오랫동안 大企業을 다니다가 日本으로 移住한 39歲韓國人女性이 登場했다.

그는 “男便과 둘이 年 1億5000萬 원을 벌었는데도 育兒費用負擔이 컸다”며 “젊은이들은 이런 先輩들을 보고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韓國의 現實을 傳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노키즈존’ 카페, 어릴 때부터 밤늦게까지 學院을 轉轉해야 하는 모습을 짚으며 “韓國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社會가 돼 버린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은 “韓國은 15年間 280兆 원의 豫算을 썼지만, 效果는 없고 低出産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新入生이 全혀 없는 韓國의 初等學校가 全體의 2.5%인 157個校에 達하는 點을 擧論하며 이대로 가면 年金制度破綻, 勞動力不足等은 勿論이고 病院不足으로 國民의 基本健康과 安全마저 威脅받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公營放送 NHK 또한 最近不動産價格上昇으로 내 집 마련 및 傳貰金 마련에 負擔이 커지고 就業이 不安定해 젊은이들의 結婚을 하지 않는다고 報道했다.

● “韓國出産率, 世界的으로도 極端的”

英國 BBC放送은 지난달 28日(現地時刻) “世界的으로 出産率이 減少하고 있지만 韓國만큼 極端的이진 않다”며 그 背景을 分析하는 記事를 실었다. 韓國政策立案者들이 低出産에 對한 靑年과 女性의 實際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批判이 나와 自身들이 直接 여러 韓國女性을 인터뷰했다고 紹介했다.

인터뷰에 參與한 이들은 女性에게 집안일과 育兒가 置重돼 있다는 點과 너무 비싼 집값과 私敎育費를 出産忌避要因으로 들었다. 特히 아이들이 4歲부터 數學, 英語, 音樂等의 비싼 授業을 받는다고 過度한 私敎育負擔을 言及했다. 39歲英語講師 스텔라 氏는 “아이 한 名當 한 달에 700파운드(藥 120萬 원)까지 쓰는 걸 봤다”며 많은 父母들이 이런 돈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여긴다고 紹介했다.

30歲 TV 프로듀서 예진씨는 “집안일과 育兒를 똑같이 分擔할 男子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BBC 또한 “지난 50年間韓國經濟는 女性의 高等敎育과 就業을 促進하고 野望을 擴大하는 等 엄청난 速度로 發展했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役割은 거의 같은 速度로 發展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問題의 核心”이라고 診斷했다. 女性의 社會參與가 늘어난 만큼 女性의 育兒와 歌詞가 男性과 分擔돼야 하지만 韓國에서는 그렇지 못하단 얘기다.

英國 가디언은 “數十億 달러의 政府政策에도 不拘하고 韓國의 人口危機는 더욱 深化했다”며 日本이 2次世界大戰敗戰以後最低婚姻件數를 記錄한 것과 함께 東아시아 國家의 低出産現象을 注目했다. 가디언 “치솟은 育兒費用과 不動産價格, 良質의 일자리 不足, 極端的인 敎育體制等으로 出産誘引政策이 失敗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