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冷凍胚芽度人間” 美大法院 첫 判決…難妊施術中斷等混亂擴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16時 32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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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의 한 불임 전문 병원에서 액체 질소를 활용해 냉동 배아를 보관하는 모습. 16일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인간”이라고 판결하자 이것이 난임 치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포트마이어스=AP 뉴시스 — 美國 플로리다州 포트마이어스의 한 不妊專門病院에서 液體窒素를 活用해 冷凍胚芽를 保管하는 모습. 16日保守性向이 强한 앨라배마州大法院이 “冷凍胚芽도 人間”이라고 判決하자 이것이 難妊治療에 큰 打擊을 입힐 것이란 憂慮가 高調되고 있다. 포트마이어스=AP 뉴시스

體外受精(IVF)을 위해 保管해 둔 冷凍胚芽(受精卵)도 胎兒로 봐야 한다는 美國 앨라배마州(州) 大法院判決이 나오면서 一部病院이 施術을 中斷하는 等混亂이 擴散되고 있다. 該當判決은 ‘試驗管 아기 施術’로 불리는 體外受精을 試圖하다 胚芽를 廢棄하면 法的處罰을 받을 수 있다는 意味다. 이에 美國에서만 年間數十萬名이 利用하는 試驗管施術에 相當한 障礙物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行政府는 이番判決을 强하게 批判하며 이를 11月大選의 爭點으로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2年 6月聯邦大法院이 聯邦政府次元의 落胎權을 廢棄하자 中道 및 進步性向有權者들이 結集하며 같은 해 11月中間選擧에서 執權 민주당에 유리하게 作用했다. 反面野黨共和黨의 大選走者인 니키 헤일리 前駐유엔 美國大使는 保守層票心을 노리고 歡迎을 나타내는 等 이番判決이 제2의 落胎權廢棄論爭으로 번질 兆朕이다.

● 保守 텃밭 앨라배마 “冷凍胚芽度人間”

BBC放送等에 따르면 美 버밍엄 所在 앨라배마대 病院은 21日試驗管施術로 인해 患者나 醫師가 刑事起訴되거나 懲罰的損害賠償對象이 될 可能性을 考慮해야 한다면서 “試驗管施術을 一時中斷한다”고 밝혔다.

이番措置는 앞서 16日主大法院이 “冷凍胚芽度胎兒이며 이를 廢棄할 境遇法的責任이 따른다”고 判決한 데 따른 것이다. 當時 톰 파커 主大法院長은 聖經을 引用해 “모든 人間의 生命은 甚至於出生以前에도 하나님의 形象을 품고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主張했다.

保守性向이 强한 앨라배마州는 聯邦大法院이 落胎權을 廢棄한 後州次元에서도 全面的인 落胎禁止措置를 施行하고 있다. 이에 더해 胚芽까지 사람으로 取扱해야 한다는 强勁保守性向判決을 내린 것이다.

美疾病統制豫防센터(CDC)에 따르면 2021年美國全體出生兒의 約 2%인 9萬1906名이 試驗管施術로 태어났다. 通常試驗管施術은 成功確率을 높이기 위해 多量의 卵子를 몸 밖으로 採取해 試驗管內에서 精子와 授精시킨 後胚芽大部分을 冷凍保管한다. 妊娠에 成功한 夫婦는 그間保管했던 胚芽를 寄附하거나 廢棄할 때가 많다.

앨라배마州의 判決은 바로 이런 行爲까지도 不法으로 處罰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앨라배마州 의사협회는 “다른 病院도 施術을 中斷할 수 있다. 試驗管施術이 難妊夫婦의 唯一한 選擇肢日 때가 많다”고 憂慮했다.

判決이 다른 州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 또한 相當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現在最少 11個週가 走法을 통해 “修正段階에서 이미 生命이 始作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앨라배마州判決이 다른 州에서도 다른 州로 遠征을 떠나 試驗管施術을 받아야 하는 等不便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各種訴訟과 紛爭이 늘어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 大選 앞두고 ‘第2 落胎權’ 議題負傷

落胎權保護를 公約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行政府는 卽刻批判에 나섰다. 커린 盞피에르 白堊館代辯人은 20日 “聯邦大法院이 落胎權廢棄判決을 내렸을 때 豫想했던 混亂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大法院을 批判했다. 大法官 9名中 6名이 保守性向인 聯邦大法院의 人的構成과 落胎圈에 批判的인 共和黨 때문에 美女性들은 妊娠과 關聯施術, 應急治療와 避妊等에서 모두 相當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指摘했다.

反面 헤일리 前大使는 NBC放送 인터뷰에서 “胚芽는 아기이자 生命이다. 나는 體外授精이 아닌 다른 方式으로 人工受精을 한 뒤 아들을 낳았다”라며 앨라배마州大法院의 判決을 支持했다.

다만 공화당 一角에서도 이番判決로 落胎權論難이 高調되면 2年前中間選擧 때와 마찬가지로 大選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憂慮가 提起된다. 贊反兩論이 뜨거운 落胎議題에 對한 對答을 要求한다는 點에서 共和黨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政治媒體 폴리티코는 分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