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半導體業界 “韓도 中에 裝備輸出統制同參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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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政府에 “多者統制體制構築必要
韓-日等迂廻輸出에 美企業이 被害”

美國半導體業界를 代表하는 利益團體인 半導體産業協會(SIA)가 韓國도 美國의 對中國半導體裝備輸出統制에 同參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조 바이든 美行政府가 韓國政府等을 說得해 ‘多者輸出統制體制’를 마련하라고 促求했다. 상무부가 中國과 러시아 等에 對한 多者輸出統制體制 ‘新(新)코콤(COCOM·對共産圈輸出調停委員會)’ 出帆을 推進하는 가운데 이番要求가 나왔다는 點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1日(現地時間) 美國官報에 따르면 SIA는 最近美商務部産業安保國(BIS)에 提出한 意見書를 통해 “(米政府가) 同盟國과 迅速하고 攻擊的으로 協力해 美國과 비슷한 (輸出統制) 措置를 導入하도록 說得하라”고 勸告했다.

同盟國의 規制同參이 必要한 理由로 一種의 迂廻輸出可能性을 憂慮했다. 現在美企業은 輸出統制對象으로 明示하지 않은 品目이라고 해도 尖端半導體製造에 쓰이면 中國에 裝備를 輸出할 수 없다. 反面 “韓國, 日本, 臺灣, 이스라엘, 네덜란드 企業들은 輸出統制對象이 아닌 裝備를 中國에 마음껏 輸出할 수 있다”며 “美國의 獨自的인 輸出統制가 美半導體業界의 競爭力弱化를 招來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美國은 2022年 10月半導體輸出統制를 斷行한 뒤 主要半導體裝備製造企業이 있는 日本, 네덜란드와 協定을 맺고 各各獨自的인 輸出規制를 導入하도록 했다. 하지만 日本과 네덜란드의 統制水準이 美國보다 弱한 데다 韓國과 臺灣等은 아예 統制에도 同參하지 않아 美企業이 被害를 보고 있다는 것이 SIA의 主張이다. 지나 러몬도 美商務長官 또한 지난해 12月 “中國이 韓國, 日本, 獨逸, 네덜란드로부터 技術을 얻는다면 美企業만 規制하는 것이 무슨 所用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美國 #半導體業界 #中國 #裝備輸出統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