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갈루치 “올해 東北亞核戰爭 일어날 수도”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6日 11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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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中國完充國家 · 獨裁武器庫의 길 이미 選擇
臺灣葛藤서 韓·日에 核威脅으로 中國支援할 수도
美介入抑止力 위해 核使用…偶發的發射可能性도

美國行政府에서 北核特使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外交學夕座敎授가 올해 東北아시아에서 核戰爭이 發生할 수 있다며, 美國行政府가 北韓과 關係正常化에 나서야 한다고 助言했다.

갈루치 敎授는 最近 내셔널 인터레스트(NI)에 보낸 寄稿文에서 “北韓은 最近 몇 年間 지난 數十年 동안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이같이 警告했다.

갈루치 敎授는 最近 3年間北韓이 美國과 長期的인 協商에 全혀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國際情勢도 中國負傷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再編됐다고 分析했다. 이런 가운데 北韓이 中國과 關係를 維持하면서 中國完充國家로서 役割을 하는 同時에 러시아와 關係를 積極改善해 一種의 ‘獨裁武器庫’가 되는 길을 選擇했다고 診斷했다.

이 같은 環境에서 “우리가 그렇게 運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考慮하는 게 賢明할 수 있다”며 “적어도 올해 東北亞에서 核戰爭이 勃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警告했다.

갈루치 敎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提示했다. 하나는 臺灣危機로, 中國과 美國이 臺灣을 놓고 斷乎히 對峙하는 狀況에 北韓이 中國의 支援與否와 相關없이 東北亞에 있는 美國資産과 同盟國들에 核威脅을 加해 中國을 支援하는 것이다.

美國同盟國인 韓國과 日本이 核武器非保有國人 만큼, 이 境遇韓國이 臺灣葛藤에 關與하는 데 關心이 없어도 結局美國의 擴張抑止力에 依存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갈루치 敎授는 分析했다.

다른 시나리오는 北韓이 韓國에 北韓의 指示를 따르도록 强要하고 美國의 介入抑止力을 確保하기 위해 核武器를 使用하는 것이다.

이 境遇美國이 實際로 어떻게 할 지가 重要한 計算이 아니라, 北韓指導部가 美國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게 重要하다고 꼬집었다.

北韓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能力開發이 美國의 北韓政權交替試圖를 抑制하고 美國의 擴張抑止力에 對한 信賴性弱化에 寄與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셈法에 따라 核戰爭勃發與否가 決定될 수 있다.
抑止力失敗와 無關하게 核戰爭이 始作되는 다른 시나리오도 考慮해야 한다며, 北韓이 偶發的 또는 無斷으로 核武器를 發射할 可能性도 考慮해야 한다고 提示했다.

갈루치 敎授는 “어쨌든 北韓은 다른 核保有國에 비해 이 ‘게임’에 比較的初步者”라며 “核武器使用意志에 對한 北韓의 修辭法(rhetoric)으로 核戰爭確率이 낮다고 確信해선 안 된다”고 指摘했다.

競爭的이고 敵對的인 政治環境脈絡에서 東北아시아에서 核武器가 增加하고 있는 만큼 外交政策을 돌아봐야 한다며 “적어도 外交를 最後의 手段으로 삼을 때 우리가 甘受해야 할 危險을 考慮해야 한다”고 憂慮했다.

그러면서 美國이 北韓과 關係正常化를 追求하고, 非核化를 그 過程의 첫 段階가 아닌 長期的인 目標로 삼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初期論議 테이블에 制裁緩和, 韓美軍事訓鍊性格, 北韓人權政策改善等北韓이 過去關心을 보였던 事案을 올릴 수 있다고 提案했다.

다만 올해 美國大選을 앞둔 만큼 現在는 適切한 時期가 아닐 것이라고 認定하면서 “簡單하지만 쉽지 않은 問題”라고 했다.

갈루치 敎授는 彈道 미사일과 大量殺傷武器非擴散關聯美國大使兼美國務部特使를 歷任했으며, 1994年北核危機當時美國側首席協商代表를 맡아 美國과 北韓의 ‘제네바 合意’를 이끌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