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大選出馬 안돼” 美 콜로라도 이어 메인主導資格剝奪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9日 09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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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콜로라도州에 이어 메인主導來年美大選에 出師表를 던진 공화당 所屬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을 剝奪했다. 이에 反撥한 트럼프 前大統領側은 卽刻 메인주 大法院에 上告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 通信과 CNN 放送等外信에 따르면 메인주 最高選擧管理館人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國務長官(民主黨所屬)은 28日(現地時間) 美國修正憲法第14條3項을 根據로 트럼프 前大統領의 공화당 競選出馬資格을 剝奪했다. 個別州當局이 修正憲法 14條를 引用해 大統領出馬資格을 剝奪한 事例는 이番이 처음이다.

修正憲法第14條 3項은 ‘叛亂을 일으키거나 이에 加擔한 公職者는 더 以上選出職選擧에 出馬할 수 없다’고 規定한다. 이를 根據로 지난주 메인주 議會前職議員들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2021年 1月支持者들을 부추겨 國會議事堂亂入을 許容했다며 그의 競選出馬에 異議를 提起했다.

벨로우스 長官의 이番決定은 來年 3月 치러질 메인주 豫備選擧에만 適用되지만 트럼프 前大統領이 共和黨內有力競選候補인 만큼 本選地位에도 큰 影響을 미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메인주는 公職候補出馬資格과 關聯한 異議申請이 提起되면 州國務長官이 먼저 可否를 決定하고, 異議가 있을 境遇 메인주 大法院이 이를 最終判斷한다. 이에 지난주 兩側辯護士들과 만나 聽聞會를 가진 벨로우스 長官은 이날 트럼프 前大統領의 出馬不許를 通報했다.

트럼프 前大統領側은 메인주 大法院에 訴訟을 提起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靑代辯人은 이날 聲明을 내고 “우리는 選擧 도둑질 試圖와 美國有權者의 參政權을 剝奪하는 行動을 實時間으로 目擊하고 있다”면서 메인주 法院에 上告狀을 提出했다고 傳했다.

메인주 大法院의 判決이 나올 때까지 이날 벨로우스 長官이 公表한 出馬資格剝奪決定은 猶豫된다. 앞서 콜로라도州大法院은 지난 19日國會議事堂占據煽動을 理由로 트럼프에 對한 競選出馬資格을 美國 50個州中最初로 剝奪했다.

콜로라도州大法院은 콜로라도州豫備選擧候補 마감 直前인 오는 1月4日까지 判決效力을 停止할 것이며, 美聯邦大法院에 上告가 提起되면 效力停止를 維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裁判이 進行되는 限投票用紙에 트럼프 前大統領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意味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競選出馬資格과 關聯한 異議는 現在美國 30餘個州에서 大部分訴訟을 통해 提起됐다. 美 NBC 放送은 現在까지 多數의 法院은 트럼프에 有利한 判決을 내렸다면서 미시간과 미네소타 等에서 트럼프의 出馬資格을 剝奪해야 한다면 住民들이 提起한 訴訟을 法院은 棄却한 바 있다고 傳했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릭 下센 法學敎授는 이날 AP 通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前大統領의 出馬資格에 對한 州次元의 決定이 한동안 줄을 이을 것 같다”면서 “早晩間聯邦大法院이 이 問題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州 공화당 側은 지난 27日聯邦大法院에 上告했다.

美國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修正憲法 14條를 引用해 트럼프의 出馬資格을 剝奪한 두番째 株가 나오면서 이番論爭에 聯邦大法院이 介入할 可能性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診斷했다. 앞서 콜로라도州判事들은 直接的으로 自身들의 最終決定權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指摘한 바 있다.

一角에선 이番訴訟戰이 트럼프에게 오히려 肯定的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그가 政治的으로 迫害받고 있다는 主張을 펼치면서 트럼프의 支持者들이 더욱 結集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