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緩和하고 돈줄 풀어주고… 中, 不動産景氣浮揚 팔 걷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0日 03時 00分

김기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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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沈滯로 成長 어렵다고 判斷
“貸出 꺼리거나 中斷 말아야” 指示
OECD-무디스, 中成長率上向調整
SCMP “成長展望 오락가락” 指摘

中國이 景氣回復을 위해 不動産市場活性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各種規制緩和와 함께 市中銀行에 不動産企業資金壓迫解消를 指示했다. 그동안 規制一邊倒政策으로 大型不動産開發會社들을 債務不履行(디폴트) 危機에 處하게 만든 것과 對照的이다. 不動産景氣가 살아나지 않는 限經濟成長이 어렵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18日中國共産黨機關紙 런민일보 等에 따르면 中國中央銀行 런民銀行과 金融監督管理總局, 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는 前날 會議를 열고 “不動産企業에 貸出을 꺼리거나 滿期前貸出金回收, 貸出中斷等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不動産企業의 合理的인 融資需要를 差別 없이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地方政府도 不動産企業이 期限內 아파트를 完工할 수 있도록 金融支援을 해야 한다”면서 “低所得層을 위한 住宅建設이라는 主要政策目標를 達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事實上不動産企業貸出을 擴大하라는 指示다.

그동안 中國地方政府와 銀行들은 不動産景氣過熱을 막으려는 中央政府規制에 따라 不動産企業支援이나 貸出을 自制해 왔다. 이 때문에 不動産市場이 急激히 萎縮돼 헝다(恒大), 비구이위안(碧桂園) 같은 大型不動産企業이 디폴트 狀況에 놓이게 됐다. 런민일보는 “不動産企業貸出擴大는 年末流動性壓迫을 낮춰 信用 리스크가 터져나올 可能性을 抑制하는 效果가 있다”며 “이를 통해 不安한 經濟展望을 安定시키고 市長自信感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앞서 美國 블룸버그통신은 14日 “中國이 經濟成長 발목을 잡고 있는 不動産市場活性化를 위해 1兆 위안(藥 182兆 원) 規模資金을 投入할 것”이라고 傳했다.

中國當局의 不動産景氣浮揚 움직임이 感知되자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最近 올해 中國國內總生産(GDP) 成長率을 5.4%로 올렸다. 國際通貨基金(IMF)은 올해 中國成長率을 5.2%로 推定했다가 繼續下向調整해 지난달에는 5%까지 낮췄다. 國際信用評價社 무디스 傘下經濟分析業體 무디스애널리틱스는 中國成長率을 5%에서 5.2%로 올렸다. 여기에 15日美中頂上會談에서 조 바이든 美大統領과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이 한목소리로 ‘協力强化, 衝突防止’를 외치며 宥和的 모습을 보이고 兩國經濟協力擴大가 豫想되면서 中國成長率展望値가 더 오를 可能性도 있다.

다만 中國經濟展望에 對한 視角이 一致된 것만은 아니다. 홍콩 有力日間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日 “여러 機關의 中國經濟成長展望이 오락가락한다”면서 “專門家들조차 中國經濟가 어디로 흘러갈지 豫測하기 어려워졌다”고 報道했다. 中國經濟政策方向等을 決定하는 第20期共産黨中央委員會 3次全體會議(3中全會)가 此日彼日延期되는 것도 같은 脈絡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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