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P “北 ICBM, 美 미사일 防禦體系無力化速度 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3日 17時 17分

이기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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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議會戰略態勢委員會(CCSP)가 北韓이 美國의 미사일 防禦體系를 無力化할 수 있을 만큼의 充分한 數의 核武裝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配置에 速度를 내고 있다고 指摘했다. 또 美國이 中國, 러시아와의 同時核戰爭可能性에 對備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CCSP는 12日(現地時間) 北韓, 中國, 러시아, 이란 等의 戰略的危險에 對한 美國의 準備態勢를 點檢하고 이에 對한 對應策을 提案하는 報告書를 發刊했다. CCSP는 지난해 國防授權法에 따라 設置된 超黨籍委員會다.

委員會는 報告書에서 北韓에 對해 “核戰力을 持續的으로 擴張하고 多樣化해 美國과 同盟國, 美軍에 對한 威脅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南韓에 莫大한 被害를 입힐 수 있는 在來式軍事力을 維持하는 同時에 核武器를 더 먼 距離까지 運搬하는 ICBM 技術을 開發하는 데 優先順位를 두고 있다”고 評價했다. 北韓은 이를 通해 金正恩政權의 長期的인 安全保障과 함께 韓半島에서 軍事力優位를 占하기 위하려는 意圖라고 分析했다.

委員會는 特히 “北韓은 2022年 여러 次例 ICBM을 試驗發射하는 等 미사일 能力을 攻擊的으로 擴張하고 있다”며 “美國防部가 可能한 限 빨리 次世代邀擊機(NGI)를 開發, 配置할 것을 提案한다”고 했다. 또 “미사일 防禦局長은 北部司令部 및 戰略司令部와 協議해 北韓威脅에 對備하기 위해 必要한 地上發射邀擊미사일(GBI)과 NGI 數量을 決定할 것을 勸告한다”고 했다.

委員會는 中國과 러시아의 威脅은 2027~2035年極甚해질 것이라고 分析했다. 中國의 核武器는 2030年代中盤까지 美國과 量的으로 同等해질 것이며, 現在 러시아가 모든 國家中 가장 큰 核戰力을 가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委員會는 “美國이 主導하는 國際秩序와 이를 守護하려는 價値는 中國과 러시아의 權威主義政權으로부터 危險에 處해있다”며 “美國과 同盟國들이 두 敵對國을 同時에 沮止하고 擊退할 準備가 돼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로이터通信은 “이는 現在美國의 核武器體系가 中國과 러시아를 沮止하기에 充分하다는 조 바이든 行政府의 立場과 對比된다”고 說明했다.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