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飮酒運轉初犯車에 始動잠금裝置 달았더니… 再犯率 70% ‘뚝’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9日 03時 00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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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 위 生命 지키는 M-Tech]〈13〉始動잠금裝置 첫 導入美現場

1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업체에서 현지 직원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캘리포니아주에만 650곳이 넘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업체가 운영 중이다. 로스앤젤레스=윤다빈 기자 — 11日(現地時間) 美國 캘리포니아州 로스앤젤레스의 한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設置業體에서 現地職員이 車輛에 始動잠금裝置를 設置하는 모습. 캘리포니아州에만 650곳이 넘는 始動잠금裝置設置業體가 運營中이다. 로스앤젤레스=윤다빈 記者

“飮酒運轉 한 番으로 입은 損害가 1萬 달러(約 1300萬 원) 以上입니다.”

늦더위가 氣勝을 부리던 11日午後 4時頃 매슈 하드먼(가명·41) 氏는 美國 캘리포니아州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業體에서 始動을 걸 때마다 飮酒與否를 證明해야 하는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를 設置했다. 그는 올 7月血中알코올濃度 0.12% 狀態로 飮酒運轉을 하다 警察에 摘發됐다. 캘리포니아州法院은 飮酒運轉初犯인 만큼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 6個月附着과 免許停止 1年中選擇하라고 命令했다. 車를 타고 出退勤하는 하드먼 氏는 車가 없으면 生計에 큰 支障이 생겨 始動잠금裝置附着을 決定했다.

始動잠금裝置設置는 1時間半假量 걸렸다. 設置費는 100달러(藥 13萬 원)였다. 裝置를 設置하자 始動 버튼을 눌러도 엔진이 움직이지 않았다. 車輛에 附着된 飮酒測定器電源을 먼저 켜자 ‘Blow’(불라)라는 案內가 나타났다. 4秒間 길고 剛하게 숨을 불어넣자 機械에 ‘Passed’(通過) 標示가 떴는데 그 後에야 始動이 걸렸다.

經濟的負擔도 相當하다. 聯邦政府가 定한 貧困層에 該當하지 않는 그는 始動잠금裝置設置費와 運營費를 모두 스스로 負擔해야 한다. 設置費와 別途로 每달 裝置維持費만 100달러 넘게 支出된다. 豫期치 못한 機械故障이 생길 境遇修理費도 내야 한다. 自動車保險料가 몇 倍로 오른 것도 負擔이라고 했다. 裝置를 設置하는 내내 담배를 피우던 하드먼 氏는 “始動잠금裝置附着期間이 끝나더라도 飮酒運轉은 앞으로 絶對 안 할 것”이라고 했다.

● 4年間飮酒運轉約 6000件豫防

飮酒運轉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州는 1986年美國最初로 ‘運轉者安全法’을 制定해 始動잠금裝置를 導入했다. 飮酒運轉者를 對象으로 始動잠금裝置設置를 施行했는데 以後相當한 飮酒運轉豫防效果를 거뒀다. 始動잠금裝置生産業體 라이프세이버에 따르면 2015年부터 4年間 로스앤젤레스에서만 6000名이 飮酒運轉을 試圖하다 始動잠금裝置에 가로막혔다. 潛在的飮酒運轉을 約 6000件豫防한 것이다. 飮酒運轉再犯率이 70%假量 줄었다는 調査結果도 나왔다.

效果가 立證되자 캘리포니아州는 2019年 1月부터 飮酒運轉初犯에게도 始動잠금裝置設置를 義務化했다. 캘리포니아州交通局(DMV) 關係者는 “2018年 12月까지는 飮酒運轉初犯으로 有罪判決을 받으면 30日 동안 免許가 停止됐다”며 “法案改正後 ‘30日免許停止’가 사라지고 ‘始動잠금裝置設置’가 義務化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始動을 걸며 첫 番째 飮酒測定을 通過했다고 끝이 아니다. 始動잠금裝置는 運轉中隨時로 飮酒測定을 要求한다. 平均的으로 20, 30分마다 始動잠금裝置에서 飮酒測定信號音이 울린다. 運轉者가 安全한 곳에 車를 세울 時間을 勘案해 6分內飮酒測定에 應해야 한다. 始動잠금裝置生産·設置業體 인톡살록 關係者는 “運轉中 술을 마시거나 運轉者를 바꿀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一定週期로 다시 測定하도록 한다”고 說明했다.

始動잠금裝置가 附着된 車輛으로 飮酒運轉을 試圖하면 잠금(LOCK) 狀態가 된다. 設置業體에 50∼60달러(藥 6萬5000∼7萬8000원)의 罰金을 내야 잠금 狀態를 풀 수 있다. 飮酒運轉이 常習性이 큰 犯罪라는 點을 勘案해 일부러 不便하게 만드는 것이다. 裝備修理를 위해 始動잠금裝置設置業體를 찾은 제니퍼 셰리(假名·40) 氏는 “費用負擔이 있지만 始動잠금裝置設置後 술을 마신 채 運轉하는 나쁜 習慣을 고칠 수 있었다”고 했다. 亦是始動잠금裝置를 設置한 마이크 틴달(假名·33) 氏도 “運轉 때마다 呼吸測定을 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술을 마시면 運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警覺心이 確實히 높아졌다”고 했다.

● 2個月마다 點檢도 받아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중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가 시동잠금장치 생산 업체에 연락을 하면 사전에 예약된 설치 업체로 장치를 보내준다. 로스앤젤레스=윤다빈 기자 — 美國 캘리포니아州에서 使用中인 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 飮酒運轉으로 處罰받은 運轉者가 始動잠금裝置生産業體에 連絡을 하면 事前에 豫約된 設置業體로 裝置를 보내준다. 로스앤젤레스=윤다빈 記者

始動잠금裝置附着命令을 받은 運轉者는 株에서 承認한 生産業體를 통해 裝置를 附着하고 法院에 證憑書類를 내야 한다. 이어 承認된 設置所를 두 달 間隔으로 訪問해 週期的으로 裝置檢査를 받아야 한다. 裝置檢査過程에서 飮酒狀態로 始動을 건 記錄과 裝置를 一時除去한 痕跡等이 發見되기도 한다. 이 境遇關聯情報가 DMV로 電送되고 法院에 該當事實이 報告돼 運轉免許가 停止되거나 取消될 수 있다.

始動잠금裝置를 導入한 地域은 美國全域과 유럽聯合(EU) 等으로 擴散되고 있다. 2017年 8月基準으로 美國에서 始動잠금裝置를 設置한 車輛은 30萬臺가 넘는다. 美國에는 數千個의 始動잠금裝置設置所가 運營되고 있다. 캘리포니아州에만 運營中인 設置所가 650곳 以上이다.

副作用이나 便法도 없지는 않다. 한 設置所關係者는 “間或機械가 콜라, 주스, 綠茶等을 알코올로 認識해 잠금이 잘못 걸리기도 한다”고 說明했다. 一部運轉者는 飮酒運轉摘發時自身의 車輛을 廢車하고 家族이나 親舊名醫의 車輛을 運轉한다. 또 始動잠금裝置를 造作해 飮酒測定 없이도 運轉을 하도록 改造하기도 한다.

DMV 關係者는 “裝置를 操作하다 摘發되면 最惡의 境遇平生免許를 잃을 수 있도록 하면서 嚴格하게 管理하고 있다”며 “飮酒運轉에는 반드시 代價가 따른다는 걸 인식시켜야 豫防效果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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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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