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故鄕寄附金’ 13年새 113倍로… 韓國도 來年 1月施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9日 03時 0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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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 Farm Show-창농·歸農故鄕사랑 博覽會]
日, 大都市-脂肪隔差解消 위해 導入
故鄕相關없이 全國 어디나 寄附可能
寄附參與땐 稅制惠澤-答禮品度

육가공업체 ‘잇신’ 공장에서 직원들이 고향 기부금 답례품을 만들고 있다. 미야코노조=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肉加工業體 ‘잇新’ 工場에서 職員들이 故鄕寄附金答禮品을 만들고 있다. 미야코勞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日本에서 候樓사토 納稅(ふるさと納稅)로 부르는 故鄕寄附金은 韓國에서 來年 1月부터 施行될 故鄕사랑 寄附金의 援助格이다. 候樓사토는 故鄕이라는 뜻이다. 大都市와 地方隔差를 줄이고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 日本政府가 2008年導入했다. 導入 첫해 73億 엔(약 710億 원)이던 寄附金總額은 지난해 8302億 엔으로 113倍로 늘며 地方自治團體財政과 地域經濟에 도움을 주고 있다. 故鄕寄附金으로 올해 所得 및 稅額控除를 받은 사람은 740萬名에 達한다.

故鄕寄附金을 내면 2000엔의 自己負擔金을 뺀 나머지 金額을 所得水準에 따라 住民稅, 所得稅에서 控除해 준다. 年間所得이 1000萬 엔(약 9700萬 원)인 4人家族이라면 5萬 엔 안팎까지는 寄附金全額(2000엔 除外)을 自身이 사는 地自體에서 돌려받는다. 寄附金의 30% 相當의 答禮品을 받기 때문에 自身의 上限額까지 寄附를 하면 利得인 構造다. 寄附者는 自身의 故鄕, 軟膏等과 相關없이 全國 어디에나 寄附金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地自體들은 故鄕寄附金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肉類, 水産物, 과일, 술 等人氣特産物答禮品을 내세워 寄附를 誘導한다. 지난해 故鄕寄附金을 가장 많이 거둔 홋카이도 몬베쓰視(152億 엔)는 天惠의 自然環境을 앞세워 가리비, 文魚, 쌀 等의 特産品을 答禮品으로 集中弘報했다.

故鄕寄附金이 主要收入源인 地自體도 있다. 홋카이도 시라누카정은 지난해 全體稅收의 6倍에 達하는 63億 엔을 寄附金으로 確保했다.

數年前부터는 寄附者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 答禮品을 比較하면서 寄附할 地自體를 고르는 ‘候樓사토 초이스’ 等寄附金 포털 사이트가 登場해 便宜性을 높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寄附者를 모으기 위한 地自體間競爭이 過熱되기도 한다. 2017年부터 答禮品金額을 寄附金의 30% 以內로 制限하는 規制를 新設했지만 一部地自體들은 이를 어기다 걸려 稅金控除對象에서 除外되는 罰則을 받기도 했다.

首都圈等에서는 故鄕寄附金이 財政惡化를 부추긴다며 反撥한다. 도쿄 居住者가 地方에 寄附하면 도쿄 稅金이 該當地域에 가는 構造理氣 때문이다. 도쿄 23個區區廳長會는 지난해 發表한 聲明에서 “脂肪共生이라는 이름下에 2015年부터 8500億 엔의 稅金을 一方的으로 地方에 빼앗겼다”며 “地自體間不必要한 葛藤을 만들지 말고 政府 돈으로 地方에 支援을 늘려야 한다”고 要求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故鄕寄附金 #候樓사토 納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