落胎權 이어 同姓婚·避妊까지?…美보수성향 大法官 “再考해야”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5日 09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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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聯邦大法院이 女性의 妊娠中絶(落胎) 權利를 認定한 ‘로 對 웨이드’ 判例를 飜覆한 가운데 同姓婚, 避妊等旣存判決도 뒤집힐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CNN은 24日(現地時間) 報道했다.

特히 새뮤얼 얼리토 大法官等이 落胎圈과 다른 判決을 分離하려 試圖했으나, 保守性向으로 알려진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은 다른 判決再檢討를 要求하기 위해 別途로 意見을 냈다.

워싱턴포스트(WP) 等에 따르면 그는 大法院判決에 따른 補充立場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를 包含한 旣存判例들을 再考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判例에서 確立된 ‘誤謬修正(correct the error)’을 할 義務가 있다”고 했다.

1965年 그리스월드 判決은 結婚한 夫婦들이 避妊藥使用하는 것을 認定했다. 2003年 로런스 判決은 同性愛를 性犯罪로 規定한 텍사스 法을 뒤집었다. 2015年 오버게펠 判決은 同性 커플의 結婚權利를 保障한 判決이다.

앞서 이날 大法院은 1973年美國女性의 妊娠中絶權利를 처음으로 認定한 로 對 웨이드(Roe v. Wade) 判例를 50年 만에 뒤집었다.

로 對 웨이드 判例는 女性의 妊娠中絶權利를 修正憲法 14組가 保護하는 私生活의 權利로 본다. 以後 1992年家族計劃聯盟(Planned Parenthood) 臺 케이시 判例에서 妊娠中絶權利는 修正憲法 14組가 保護하는 自由路再確立됐다.

그러나 이날 얼리토 大法官이 作成한 多數意見은 로 對 웨이드 判例以後法院이 妊娠中絶을 權利로 認定해 왔다면서도 “美國法이나 慣習法이 이런 權利를 認定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이날 發表된 多數意見에는 얼리토 大法官外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等總 5名이 함께했다. 反面進步性向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大法官은 反對意見을 냈다.

[서울·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