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銃器規制法案上院通過…“不可能할 것 같던 일을 해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21時 59分

김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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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가 총기 안전 대책 관련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의회가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9. AP/뉴시스 — 워싱턴 國會議事堂隣近에서 示威隊가 銃器安全對策關聯集會에 參席해 口號를 외치고 있다. 示威隊는 議會가 銃器安全問題에 對해 措置를 取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2022.06.09. AP/뉴시스

美國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마련한 銃器規制法案이 23日(現地時間) 美上院에서 通過됐다.

AP通信等에 따르면 銃器購買者의 身元照會를 强化하고 위 險人物로 指目된 사람의 銃器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等의 內容을 담은 銃器規制法案이 上院本會議票決에서 贊成 65名, 反對 33名으로 通過됐다. 지난달 텍사스州 유밸디 初等學校銃擊事件等을 契機로 만들어진 이 法案은 下院票決과 조 바이든 大統領의 署名節次가 남아 있다.

法案에 따르면 21歲未滿銃器購買者의 身元照會가 强化된다. 前科記錄이나 精神健康記錄에 問題가 없는 사람만 銃器를 購買할 수 있다. 또 法院을 통해 危險人物로 指目된 사람의 銃器를 沒收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빨간 旗발)法을 施行하는 州에는 聯邦政府次元의 인센티브를 提供하기로 했다. 學校安全 및 精神健康 프로그램 强化를 위해 豫算 150億 달러(20兆 원)을 投入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當初 이 法案은 공화당이 多數인 上院에서 通過가 不透明했지만, 美國에서 연달아 銃擊事件이 發生하고 銃器規制輿論이 높아지면서 銃器規制를 强化하는 쪽으로 雰圍氣가 바뀌었다. 民主黨上院議員 50名全員이 贊成票를 던졌고, 共和黨議員 15名이 合勢해 票決이 이뤄졌다. 척 슈머 民主黨院內代表는 “不過 몇 週前만해도 不可能할 것 같던 일을 오늘 밤 美國上院이 해냈다”고 評價했다.

다만 草案에 包含됐던 21歲未滿에 半自動小銃販賣禁止, 高容量彈倉販賣禁止 및 레드플래그法聯邦次元施行等은 結局 빠졌다. 또 21歲未滿購買者의 身元照會强化措置는 10年 뒤 滿了되는 日沒制로 施行될 豫定이어서 向後議會에서 다시 協商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贊成票를 던진 미치 매코널 공화당 院內代表는 “民主黨이 希望事項 몇 가지를 기꺼이 抛棄한 德分에 法案이 通過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 記者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