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바이든 “朝(Joe)”라며 親密感誇示…美, 日防衛力增强 ‘오케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3日 18時 0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日本을 訪問한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23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頂上會談을 가졌다. 兩頂上은 會談後共同記者會見에서 北韓에서 中國, 러시아, ‘印度·太平洋經濟 프레임워크(IPEF)’ 等重要한 懸案을 쏟아냈다.

美日頂上이 쏟아낸 主要懸案과 爭點等을 5가지로 整理했다.

◆ “朝, 日本에 다시 온걸 歡迎” 親密誇示한 美日

NHK, 니혼게이자이 新聞(닛케이) 等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이날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 迎賓館에서 陸上自衛隊의 査閱을 받은 後午前 11時께부터 會談을 始作했다.

兩頂上은 于先通譯만을 陪席한 채 會談했다. 以後 11時 30分께부터 少數의 同席者와 함께 會談을 始作했다.

두 頂上은 以後 이른바 ‘워킹 런치’인 點心을 함께 하고 2時 15分께부터 迎賓館에서 共同記者會見에 臨했다.

기시다 總理부터 記者會見 모두 發言에 나섰다. 그는 바이든 大統領을 이름인 “朝(Joe)”라고 親近하게 불렀다.

바이든 大統領을 바라보며 “朝, 日本에 다시 온 것을 歡迎한다(Joe, Welcome back to Japan)”고 歡迎人事를 했다.

日本에게 있어서 核心同盟國인 美國과의 關係强化는 外交의 基軸이 된다.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總理도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과 이름을 부르며 親密한 關係를 構築한 바 있다. 기시다 總理도 바이든 大統領과의 關係强化를 誇示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北核·미사일 開發等憂慮共有…日 ‘防衛力增强’에 ‘오케이’한 바이든

기시다 總理는 記者會見에서 北韓에 對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彈道미사일 發射를 始作해 核·미사일 問題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共有했다”며 “美日, 韓美日이 한層緊密히 協力해 나가자는 것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또한 北韓의 日本人拉致問題에 對해 “卽時解決을 위해 내가 全面的인 理解와 協力을 거듭 要求했으며 바이든 大統領의 剛한 支持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시다 總理는 日本의 根本的인 防衛力方針도 傳達했다.

기시다 總理는 日本의 安保政策을 둘러싸고 “日本防衛力의 根本的인 强化를 實施하고, 그 뒷받침이 되는 防衛費를 相當히 增額할 決意를 밝혔다”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으로부터 剛한 支持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彈道미사일에 對處하기 위해 이른바 ‘反擊能力’을 包含한 모든 選擇肢를 排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印度·太平洋, 그리고 國際社會의 平和와 繁榮의 確保를 위해 그 基盤이 되는 美日同盟을 한層强化하기 위해 繼續緊密히 協力해 나가겠다”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바이든 大統領은 “日本이 防衛能力을 높이는 것을 評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强한 日本, 보다 强한 美日同盟은 이 地域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臺灣海峽에서도 持續되고, 南中國海·東中國海에서도 繼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彈道미사일의 相對國領域內沮止를 想定하는 反擊能力은 敗戰國인 日本의 ‘전수防衛’를 違反할 可能性을 품고 있다.

이를 美國政府가 事實上認定한 셈이다.

두 頂上은 美國의 核戰力·陸海空軍戰力抑止力으로 日本을 지키는 ‘擴大 억지’도 確認했다.

기시다 總理는 “日本으로서 擴大 억지를 비롯해 美國의 對應을 信賴하고 있다”며 “所重한 美日同盟强化가 많은 國民에게 確實히 信賴받고 結果로서 地域의 평호와 安定에 連結될 수 있도록 繼續 바이든 大統領과 함꼐 協力하겠다”고 말했다.

◆ 美, 中國臺灣侵攻에 ‘軍事介入’ 警告…對中關稅는 ‘撤廢檢討’

바이든 大統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後臺灣을 保護해야 하는 負擔이 더욱 剛해졌다”며 “이는 우리가 約束한 것이다”고 强調했다.

그는 中國이 臺灣에 武力을 使用하려는 試圖는 “適切하지 않다”면서 “地域全體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類似한 行動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美國은 ‘하나의 中國’ 原則에 따라 中國政府와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만 臺灣首都 타이베이에 事實上의 大使館을 包含해 非公式的인 接觸을 維持하고 있다. 또 臺灣의 安保防禦를 위해 軍事裝備를 供給中이다.

美國國務部는 지난 5日 홈페이지의 臺灣關聯 ‘說明資料(Fact sheet)’를 更新하면서 “臺灣은 中國의 一部分”이라는 表現을 削除했다. 代身 “臺灣은 民主와 科學分野의 善導地域으로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의 重要한 파트너”라는 表現을 追加했다.

다만 그는 大衆關稅撤廢를 檢討하고 있다는 立場도 밝혔다. 채찍과 당근을 두 손에 함께 든 셈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對中國關稅는 前行政府가 賦課한 關稅이며 現在對應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다만 具體的인 狀況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前任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時節美國은 中國과 ‘貿易戰爭’을 벌이는 過程에서 中國의 對美輸出에서 4分의 3에 該當하는 年間 3700億달러의 製品에 最高 25% 關稅를 賦課했고, 이에 對해 中國도 1100億 달러 規模의 美國製品에 對한 報復關稅로 맞불을 놓았다.

以後兩國은 2020年初 1段階貿易合意를 통해 549個品目을 除外한 나머지에 對해서는 關稅例外를 適用하기로 했다. 지난 3月에는 USTR이 關稅適用을 받는 中國의 549個品目中 352個에 對해 關稅賦課例外를 限時的으로 許容한 바 있다.

◆ 바이든, 敗戰國日의 유엔 安保理常任理事國進出에도 힘 실어

기시다 總理는 “나는 國際社會平和와 安定에 主要한 責任을 지는 安全保障理事會를 包含한 유엔의 改革과 强化의 必要性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大統領으로부터 贊意(贊意)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바이든 大統領으로부터 改革한 安保理에서 日本이 常任理事國이 되는 것을 支持한다는 表明이 있었다”고 밝혔다.

現在 유엔 安保理常任理事國은 5個國이다. 美國, 中國, 러시아, 英國, 프랑스로, 모두 2次世界大戰勝戰國들로 分類된다.

유엔 安保理는 固定된 常任理事國 5個國과 交替가 繼續 이뤄지는 非常任理事國 10個國等 모두 15個國으로 構成된다. 常任理事國은 安保理議決拒否權을 가진다.

敗戰國인 日本은 獨逸·印度·브라질과 함께 安保理常任理事國進出을 推進해왔다. 最近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以後 러시아에 對한 糾彈決議案이 安保理常任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行使로 霧散된 것을 契機로, 安保理改革에 對한 목소리가 한層 커졌다.

다만 日本의 安保理常任理事國進出은 事實上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日本이 安保理常任理事國에 進出하려면 유엔 憲章이 改正돼야 하는데 이는 安保理 5個常任理事國 모두의 贊成과 유엔 會員國 3分의 2의 贊成이 必要하다.

이 같은 條件을 勘案하면 日本의 安保理常任理事國進出을 위한 유엔 憲章改正可能性은 現在로선 稀薄하다. 美國이 支持해도 現 유엔 體制에선 中國과 러시아가 日本의 安保理常任理事國進出을 强力히 反對하고 있어서다.

◆ 美, 中牽制 IPEF 發足…日, 參與表明하면서도 CPTPP 參與要求

頂上會談에서 기시다 總理는 바이든 大統領이 推進하는 IPEF에 參加한다고 表明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美日과 11個國等總 13個國이 IPEF에 參與한다고 記者會見에서 밝혔다.

記者會見後美白堊館은 IPEF 公式出帆했다고 發表했다.

IPEF는 印度·太平洋地域에서 中國의 經濟的影響力擴大를 抑制하기 위해 美國이 同盟, 파트너 國家를 糾合해 推進하는 一種의 經濟協議體다. 貿易과 供給網, 인프라 및 脫炭素, 稅金 및 脫腐敗等 4代分野를 軸으로 印度太平洋地域國家의 協力을 追求한다.

參加國은 美國과 韓國, 日本을 비롯해 濠洲, 印度,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 베트남 等 13個國이다. IPEF 參與國의 國內總生産(GDP)을 합치면 全世界의 40%를 차지한다.

애初中國과 地政學的, 經濟的利害關係가 複雜한 引渡의 合流可能性이 낮다는 展望이 나오기도 했지만 同參을 이끌어냈다. 또 中國과 關係를 의식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參與도 不振할 것으로 豫想됐지만 10個國中 7個國이 參與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아세안이 參與할 境遇利得이 적은게 아니냐는 質問을 받고 “積極的인 協力論議를 (IPEF의) 자리를 통해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이러한 對處로 具體的인 結果, 實利로도 連結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기시다 總理는 “(CPTPP로) 꼭 美國의 復歸를 期待하겠다”고 美國의 CPTPP 參與를 呼訴했다.

또한 기시다 總理는 오는 7月美日經濟閣僚間 ‘2+2’ 會談을 實施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