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安保理常任理事國進出支持”…기시다와 頂上會談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3日 14時 39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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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 日本에 到着한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기시다 日本總理와 握手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訪日中인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日本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進出을 支持한다는 뜻을 表明했다고 日本 NHK가 23日報道했다.

報道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의 頂上會談에서 安保理를 包含한 유엔 改革의 必要性에 共感했으며, 바이든 大統領은 安保理改革이 實現될 때 日本이 常任理事國을 맡는 것을 支持한다는 意見을 밝혔다.

1945年第2次世界大戰終戰以後出帆한 유엔은 줄곧 美國, 英國, 프랑스, 러시아(옛 蘇聯), 中國等 5個國安保理常任理事國體制를 維持해왔다. 이들 5個國은 모두 2次大戰의 勝戰國들로, 安保理決議 비토權(拒否權)을 갖는다. 이때문에 유엔에 想定되는 모든 案件은 常任理事國 5個國中 한 나라만 反對해도 議決될 수 없다.

日本은 印度·브라질·獨逸과 함께 G4를 形成하고 常任理事國進出을 推進해왔다. 最近에는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軍의 卽刻撤收를 要求하는 決議案이 常任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行事로 通過되지 못한 것을 두고 ‘機能不全’ 狀態라고 批判하며 安保理改革을 主張하고 나선 바 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