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韓半島專門家 “會談 매우 成功的…韓外交政策 가장 큰 轉換點 될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2日 15時 11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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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2022.5.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2日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京畿烏山空軍基地에 位置한 航空宇宙作戰本部(KAOC) 作戰調整室을 찾아 現況報告를 받고 있다. 2022.5.22 大統領室寫眞記者團

美國의 韓半島專門家들은 韓美頂上會談結果에 對해 “韓國外交政策의 가장 큰 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評價했다. 特히 經濟安保分野에서 韓美民間協力을 强化하기로 한 데 對해 “가장 注目할만한 合意”라고 注目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財團先任硏究員은 21日 동아일보에 보낸 韓美頂上會談에 對한 評價에서 “이番頂上會談은 安保, 經濟, 技術은 勿論社會的 이슈 等廣範圍한 議題를 다루는데 매우 成功的이었다”며 “韓國外交政策에 있어서 가장 큰 轉換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番會談으로 2018年以前水準을 넘어선 美國戰略資産循環配置와 韓美聯合訓鍊復元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訓鍊短縮은 韓美聯合戰力의 抑止力과 防禦力을 떨어뜨린 反面北韓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指摘했다.

이어 “美國은 尹大統領이 더 큰 地域的·國際的責任을 受容하고 韓國이 別途의 印度太平洋戰略을 樹立하겠다는 約束을 歡迎했다”며 “韓美는 頂上會談을 통해 兩國協力關係뿐만 아니라 日本 및 다른 地域 파트너들과의 協力을 確認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共同聲明에서) 韓國이 中國의 主權과 人權侵害에 對해 直接批判하지 않은 것은 失望스럽다”고 指摘했다.

스캇 스나이더 美國外交協會(CFR) 先任硏究員은 “이番頂上會談은 지난해 5月韓美頂上會談共同聲明을 한層强化했다”며 “半導體, 電氣車, 原子力協力等核心分野에서 韓美經濟協力의 優先順位를 具體化하는데 重點을 뒀다”고 評價했다.

그는 “特히 注目할만한 點은 韓國經濟安保라는 틀 아래 民間分野가 韓美兩國의 經濟協力强化하는 役割을 맡았다는 點”이라며 “이는 韓國技術의 戰略的價値에 對한 美國의 認識과 美國內韓國企業의 비즈니스 機會를 連結한 美國의 政策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