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務部, ‘韓사드 追加配置’ 質問에 “論議 있을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6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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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엔 固有한 自衛權 있어”
사드配置反對하는 中國 겨냥한듯
美日國防 “中最近行動은 挑戰” 批判

4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왼쪽)이 회담하고 있다.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 및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 견제 방안 등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워싱턴=AP 뉴시스 — 4日美國首都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오른쪽에서 두 番째)과 기시 노부오 日本防衛相(왼쪽)李會談하고 있다. 이달 末日本 도쿄에서 열릴 美日頂上會談 및 쿼드 頂上會議를 앞두고 두 長官은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中國牽制方案等印度太平洋安保懸案을 論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就任을 앞두고 北韓이 挑發水位를 높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가 “모든 나라에는 固有한 自衛權이 있다”며 韓國에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追加配置하는 方案等에 對해 論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美國務部代辯人은 4日 ‘韓國에 사드 追加配置를 考慮할 수 있는가’라는 質問에 “同盟國으로서 韓國에 對한 美國의 防禦約束을 어떻게 鐵桶같이 維持할지에 對한 論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追加配置와 關聯해 美國이 自衛權을 言及한 것은 ‘사드 3不(不)’ 約束을 들어 사드 配置에 反對하는 中國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國은 2017年韓中 사드 合意以後文在寅政府와 사드 追加配置, 美國의 미사일防禦(MD)體系參與, 韓美日軍事同盟化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不合意’를 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駐韓中國大使는 지난달 尹當選人의 사드 追加配置公約에 對해 “사드는 韓中關係의 禁忌語”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라이스 代辯人은 類샤오밍(劉曉明) 中國韓半島事務特別代表가 4日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等과 關聯해 美國責任論을 言及한 것에 對해 “(過去採擇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意는 中國을 비롯한 世界各國이 北韓核·미사일 프로그램을 不安定의 根源으로 認識하고 있다는 證據”라며 “(北韓挑發은) 中國과 함께 對應해야 할 問題”라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의 아시아 巡訪準備를 위해 열린 美日高位級會談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日本防衛相과 會談하며 “中國의 最近行動은 共同의 規範과 價値, 制度에 엄청난 挑戰”이라고 批判했다.

한便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4日美 재무부가 世界最大監視用 카메라 業體인 中國 하이크비전에 對해 腎臟위구르 自治區人權彈壓에 協助한 嫌疑로 制裁를 檢討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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