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種差別抗議’ 示威隊에 銃 쏴 2名 숨지게한 10代 ‘無罪’…들끓는 美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21日 1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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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법원에서 카일 리튼하우스(18)가 눈을 감고 판결을 듣고 있다. 배심원단은 25시간 넘는 심리 끝에 리튼하우스측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2021.11.20 뉴시스 — 19日(現地時間) 美國 위스콘신州 커노샤 카운티 法院에서 카일 리튼하우스(18)가 눈을 감고 判決을 듣고 있다. 陪審員團은 25時間 넘는 心理 끝에 리튼하우스側의 正當防衛主張을 받아들여 嫌疑에 對해 無罪評決을 내렸다. 2021.11.20 뉴시스

人種差別에 抗議하는 示威臺에 銃을 쏴서 2名을 숨지게 하고 1名을 다치게 한 美國의 10代白人靑少年이 陪審員團의 無罪評決을 받았다. 評決에 對한 批判論과 이에 맞선 擁護論이 同時에 거세지면서 美國社會가 들끓고 있다. 事件의 爭點이 됐던 正當防衛의 認定與否와 함께 人種差別, 銃器規制等을 놓고 持續돼온 美國의 兩極化現象이 다시 深化될 兆朕이다.

美國 위스콘신州 커노샤 카운티 法院의 陪審員團은 19日(現地時間) 2件의 殺人과 1件의 殺人未遂等 모두 5가지 嫌疑로 起訴된 카일 리튼하우스(18)에게 모든 嫌疑에 對한 無罪評決을 내렸다고 現地言論들이 一齊히 報道했다. 12名으로 構成된 陪審員團은 사흘 連續 이어진 心理와 以後 26時間의 論議를 거쳐 그의 無罪를 決定했다.

리튼하우스는 17歲였던 지난해 8月 커노샤에서 黑人男性 제이컵 블레이크가 警察의 過剩鎭壓銃擊으로 半身不隨가 된 事件이 發生한 뒤 抗議示威가 벌어지자 白人自警團院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가 示威參加者 2名에게 AR-15 半自動小銃을 쏴 死亡케 하고, 1名에게 負傷을 입혔다. 그는 逮捕된 以後 “身邊의 威脅을 느낀 狀況에서 正當防衛였다”고 主張해왔다. 掠奪과 放火로 示威가 激해지던 狀況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爲해 自警團과 함께 活動하던 中示威者들이 自身을 때리며 銃을 빼앗으려 하기에 어쩔 수 없이 銃을 發射했다는 것이다. 리튼하우스는 裁判을 받는 途中陪審員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反面檢察은 그가 目標物을 뚫을 수 있도록 特殊製作한 ‘풀 메탈 재킷’ 彈丸 30發을 銃에 裝着하고 있었다는 點, 銃擊事件 뒤 後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날 밤 現場에서 사람을 쏘아죽인 唯一한 事例였다는 點等을 들어 그의 有罪를 主張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카일 리튼하우스(18)의 무죄평결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1.11.20 뉴시스 — 19日(現地時間) 美國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카일 리튼하우스(18)의 無罪評決을 糾彈하는 示威代價 피켓을 들고 行進하고 있다. 2021.11.20 뉴시스

이 事件은 사흘 間의 公開審理가 FOX뉴스와 CNN等主要 뉴스媒體를 통해 하루 終日 생중계될 程度로 美國人들의 關心을 모았다. 10代靑少年이 自警團을 自處하며 銃을 들고 거리를 闊步하다 사람을 죽인 行爲는 마땅히 處罰돼야 한다는 輿論이 들끓었지만 銃器規制에 反對하는 保守陣營에서는 그를 英雄視하며 無罪評決을 促求해왔다. 後援金을 募金해 200萬 달러에 이르는 리튼하우스의 保釋金을 대고 지난해 11月 그를 석방시킨 것도 이들 銃器所有支持者들이었다.

리튼하우스는 1級殺人等重犯罪嫌疑에서 有罪가 認定될 境遇終身刑을 받게 될 處地였다. 그는 無罪評決을 받은 뒤 辯護士를 통해 “陪審員團이 옳은 決定을 내렸다”면서도 “그 狀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CNN放送에 따르면 陪審員團의 最終評決에 對해 檢察은 抗訴할 수 없어 無罪評決은 이대로 確定된다.

陪審員團의 人種比率은 公開되지 않았으나 白人이 壓倒的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AP通信은 傳했다. 犧牲者들은 모두 白人이지만 리튼하우스 亦是白人이라는 點에서 人種差別論難은 避해가기 어려운 狀況이다. 陪審員團의 最終評決에 對해 “被疑者가 黑人이었다면 決定이 달랐을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評決이 내려지자 犧牲者의 遺族들은 “司法 시스템의 失敗”라며 憤怒를 감추지 못했다. 제이컵 블레이크의 家族과 辯護士는 “오늘 決定은 가증스럽다”며 “이는 앞으로 매우 危險한 先例를 남기게 됐다”고 憂慮했다. 뉴욕과 시카고 等地에서 그의 無罪評決을 糾彈하는 示威가 이어졌다. 數百名의 示威參加者들은 “리튼하우스 事件은 아직 안 끝났다”, “人種主義에 屈服하지 않겠다” 等의 口號를 외쳤다.

이番事件은 支持率下落으로 苦戰하고 있는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民主黨이 警察改革과 銃器規制에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大統領을 壓迫하고, 共和黨은 評決을 根據로 正反對 목소리를 높이면서 社會分裂이 惡化할 可能性이 높다. 바이든 大統領은 評決에 對한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陪審員 시스템은 作動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尊重한다”고만 짧게 答辯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