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空짜 點心’은 없었다…“방위비 안 올리면 貿易報復”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5日 17時 35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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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영국 런던 인근 왓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 29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킨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8개국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돈을 안 내면 무역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고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왓포드=AP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 4日英國 런던 隣近 왓포드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會員 29個國中 ‘國內總生産(GDP) 對比 2% 防衛費支出’ 約束을 지킨 英國,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等 8個國代表들과 午餐을 가졌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도 防衛費增額을 壓迫하며 ‘돈을 안 내면 貿易觀點에서 다룰 것’이라고 關稅賦課可能性을 擧論했다. 왓포드=AP 뉴시스

‘空짜 點心’은 없었다. 特히 비즈니스맨 出身의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을 相對하는 頂上들에겐 ‘프리 라이드(Free Ride·空짜)’는 없는 듯하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參席次英國을 訪問한 트럼프 大統領이 4日主要日程中 하나로 잡은 行事는 會員國들 가운데 防衛費를 國內總生産(GDP)의 2% 以上基準에 맞춘 8個國頂上들과 따로 자리限午餐行事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은 돈을 다 낸, 2%를 맞춘 國家들”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2% 國家들(2 percenters)’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午餐 모두 發言 내내 2%의 比率과 나토 會員國들이 追加로 내기로 한 1300億 달러(藥 154兆7520億 원) 等의 數値를 言及하며 防衛費增額을 이끌어낸 自身의 成果를 擧論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等 이 자리에 參席한 8個國頂上들에게 “이제 나의 親舊가 되었다”며 추켜세웠고 “(防衛費를) 언젠가는 3%, 4%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同盟國들에 對해선 貿易 카드로 報復할 可能性을 示唆했다. 그는 클라우스 遼河니스 루마니아 大統領이 招請에 對한 感謝의 뜻을 表示하며 “防衛費分擔은 매우 重要하다. 同僚國家들이 우리의 先例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들(2%를 채우지 못한 國家들)李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貿易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外交安保分野의 防衛費와 經濟的貿易問題를 連繫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트럼프 大統領은 다른 자리에서도 “(防衛費支出) 約束을 履行하지 않은 國家들은 내가 貿易의 觀點에서 다룰지도 모른다. 다른 方式으로 다룰 수 있다”며 壓迫或은 報復次元에서 貿易措置를 取할 것임을 示唆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大統領이 防衛費支拂을 하지 못한 나토 同盟國들에 對해 貿易을 ‘武器’로 使用했다”고 指摘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外交安保事案에 對應하기 위해 經濟 카드를 꺼내는 패턴을 反復했다. 南部國境地帶의 不法移民者問題로 衝突한 멕시코를 相對로 關稅爆彈을, 시리아 北部의 쿠르드族을 攻擊한 터키에 對해 鐵鋼等에 對한 50% 關稅賦課와 1000億 달러 規模의 貿易協商中斷으로 應酬했다. 이날 發言은 防衛費協商과 關聯해서도 같은 方式을 適用할 수 있음을 分明히 한 것으로 解釋된다.

그는 이番頂上會議過程에서 防衛費分擔金協商이 進行中인 韓國에 對해 駐韓美軍減縮을 壓迫 카드로 活用할 可能性도 내비쳤지만 協商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貿易擴張法 232條에 따른 韓國自動車高率關稅賦課가 防衛費分擔金協商과 連繫될 것이라는 憂慮 섞인 觀測도 없지 않다. 關稅賦課與否는 當初美國이 5月決定하겠다고 했다가 6個月 미뤘고, 그 時限이 지난달 13日滿了됐지만 트럼프 行政府가 아직 發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날 豫定된 記者會見을 電擊取消하고 歸國했다. 그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前날 버킹엄궁 歡迎晩餐에서 유럽 頂上들이 自身에 對한 뒷談話를 한 消息이 퍼져 망신당했기 때문이라고 現地言論들이 傳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