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條件附 延長 以後]지소미아 安定的 維持 强調
지소미아 한숨 돌린 美行政府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가운데)이 22日(現地 時間) 워싱턴 白堊館에서 왼손을 들어 發言하고 있다. 이날 美 國務部는 韓國의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의 條件附 延長 決定에 對해 “지소미아를 更新하는 韓國의 決定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 國務部와 議會는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問題에서 兩國이 破局을 避한 데 歡迎하는 뜻을 나타내면서 ‘長期 更新(renew)’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上院 外交 및 軍事委員會 指導部는 23日(現地 時間) 發表한 共同 聲明에서 “韓國이 日本과의 軍事情報 共有 協定과 關聯해 어렵지만 賢明한 決定을 내린 것에 鼓舞돼 있다”며 “이 核心的인 協定의 維持는 同盟 및 兩者 協力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 下院 軍事委員長은 特히 이날 미국의소리(VOA) 放送에서 “韓國이 이 協定의 ‘長期 更新’을 위해 日本과 協力하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條件附로 걸린 韓日 間 貿易 紛爭이 早速히 解決돼 安定的이고 長期的인 協定의 運用이 可能하도록 해야 한다는 意味다.
제임스 里市 外交委員長과 민주당 幹事인 밥 메넨데스 議員, 軍事委員會의 제임스 인호프 委員長과 잭 리드 민주당 幹事는 이어 “韓國과 日本은 外交와 經濟, 歷史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適切한 메커니즘을 持續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 國務部는 앞서 22日 代辯人 名義의 聲明을 통해 “美國은 지소미아를 更新(renew)하는 韓國의 決定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效力을 정지시킨다는 뜻의 ‘凍結(freeze)’ 및 ‘中斷(hold)’ 表現은 없었다. 또한 靑瓦臺가 “지소미아 效力을 언제든 終了할 수 있다”고 强調한 데 對한 反應도 없었다. 美國이 韓國의 이番 決定을 事實上 ‘更新’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소미아를 安定的으로 維持해야 한다는 뜻을 强調한 發言으로 풀이된다.
이番 協商의 물밑 仲裁에 關與한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關係者는 東亞日報 質疑에 “貿易 分野에서도 早晩間 좋은 消息이 있을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美國이 仲裁에 나서는 過程에서 韓國 外에 日本 側도 壓迫했고, 半導體 輸出 規制에 關한 日本의 態度 變化 및 約束을 이끌어냈을 可能性을 示唆한다. 이 關係者는 ‘日本이 지소미아 延長과 輸出規制 解除와는 相關이 없다’고 主張하는 것을 두고 “各自 大義名分이 必要한 게 아니겠느냐”는 反應을 보였다.
다만 美 行政府의 前職 高位 官僚들은 지소미아 延長에도 不拘하고 韓美 間 信賴는 이미 損傷됐고 韓美 同盟도 깊은 傷處를 입었다는 憂慮도 提起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前 國務部 副長官과 빅터 車 前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아시아擔當 補佐官은 23日(現地 時間) 워싱턴포스트(WP)에 ‘66年間 이어진 韓美 同盟이 깊은 困境에 빠졌다’는 寄稿文을 통해 “韓國이 所重한 合意를 지렛대로 使用해 美國을 韓國과 日本의 經濟的, 歷史的 紛爭에 介入하도록 强制했다. 이는 同盟 濫用(alliance abuse) 行爲”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韓國에 防衛費 分擔金 大幅 增額을 要求한 것은 韓美 關係의 摩擦을 키우는 또 다른 要因이라고 指摘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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