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上院, ‘韓에 지소미아 終了撤回促求’ 決議案上程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1日 07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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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挑戰課題와 安保隔離시켜야"
"韓日龜裂은 敵國에 힘을 실어줄 뿐"

韓國政府에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決定取消를 促求하는 決議案이 美國上院에 上程됐다.

미국의소리(VOA)放送은 20日(現地時間) 제임스 里市上院外交委員長이 지소미아 延長을 促求하는 決議案을 代表發議했다고 報道했다. VOA는 앞서 上院外交위에 超黨派的 지소미아 關聯決議案이 上程될 豫定이라고 報道한 바있다.

決議案은 “韓國이 域內安保協力을 沮害할 수 있는 潛在的措置들의 解決方法을 考慮할 것”을 ”을 促求했다. 또 “日本과 韓國이 信賴를 回復하고 兩國間龜裂의 根源을 解消하며, 두 나라의 다른 挑戰課題들로부터 重要한 防禦와 安保關係를 隔離시킬 것을 勸告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韓日龜裂은 域內를 分裂시켜 敵國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憂慮했다.

決議案發議에는 밥 메넨데즈 外交委 민주당 幹事와 제임스 인호프 軍事委員長, 잭 리드 민주당 幹事等上院外交委와 軍事委指導部全員이 超黨的으로 參與했다.

앞서 里市委員長은 이날 스티븐 비건 國務部副長官指名者에 對한 認准聽聞會에서 “韓國이 日本과의 主要情報共有協定參與를 끝내는 非生産的인 措置를 取했다”며 “이는 駐韓美軍에 對한 危險을 높이고 韓美同盟을 毁損한다”고 指摘한 바있다.

한便下院의 엘리엇 엥겔 外交委員長과 애덤 스미스 軍事委員長度最近 VOA에 지소미아 延長을 促求한 바 있어, 下院에도 上院과 類似한 決議案이 發議될지 注目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