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末敎科書檢定發表… 政府對應準備釜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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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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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領有權主張明示 땐 헬기場補修等斷乎對處

政府는 이달 末獨島領有權을 主張하는 日本中學校社會課敎科書檢定結果가 發表되면 獨島에 있는 헬리포트(헬기 離着陸場·寫眞) 補修工事에 本格着手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當局者는 27日 “日本이 韓日關係惡化를 甘受하고 獨島領有權主張을 敎科書에 明示할 境遇에 對備해 여러 對應方案을 講究하고 있으며 헬리포트 補修工事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獨島 헬리포트는 가로 세로 各各 20m의 警察廳 헬기 離着陸場으로 1981年完工된 以後 30年間使用되면서 全面的인 改築이 時急하다는 指摘이 提起돼 政府가 補修工事에 必要한 豫算 9億 원을 確保해 놓은 狀態다.

政府는 日本이 2008年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書를 改正하면서 獨島와 關聯해 ‘우리나라(日本)의 領土領域에 對한 理解를 심화시킬 必要가 있다’는 內容을 追加했기 때문에 社會課敎科書에 獨島領有權技術部分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政府는 이에 斷乎히 對處할 方針이다. 다른 當局者는 “政府의 獨島對應은 基本的으로 차분한 外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日本의 歪曲에는 剛하게 對應할 것”이라고 말했다. 敎育科學技術部는 검정 結果發表後長官名義로 日本側에 抗議書翰을 發送하고 敎科書歪曲是正要求安堵傳達할 計劃이다. 建設교통부는 새로 建設할 獨島防波堤의 基本設計에 着手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政府內에서는 東日本大地震을 契機로 마련된 韓日關係改善의 號基가 敎科書問題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國內輿論이 地震被害支援을 中斷해야 한다는 式으로 强勁하게 흐를 것을 憂慮하는 雰圍氣도 엿보인다. 김황식 國務總理는 16日 “우리 國民이 普通 때와는 다른 成熟하고 節制된 姿勢로 對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政府는 輿論에 밀려 必要以上으로 剛하게 對應할 境遇韓國이 이미 實效的支配를 하고 있는 獨島를 國際社會가 紛爭地域으로 誤解하는 逆效果가 날 수도 있다고 憂慮하고 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