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 北核-通商 强攻 豫想

올해 中間選擧에서 民主黨은 낸시 펠로시 議員을 司令塔으로 最低賃金 上向 調整, 財政支出 擴大, 줄기細胞 硏究 支援 擴大 等 具體的 政策 代案을 提示하고 조지 W 부시 行政府의 이라크 政策을 猛非難한 結果 12年 前 빼앗겼던 議會를 再奪還했다. ‘펠로시 師團의 大叛亂’으로 成功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番 勝利는 2001年 9·11테러 以後 공화당 行政府의 ‘獨走體制’를 牽制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했다는 點에서 그 意味가 남다르다.

美國人들의 잔치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美國 中間選擧가 던진 메시지를 잘 把握하고 未來에 對備해야 한다. 于先, 이番 選擧에서 민주당이 勝利했다고 해서 美國의 反테러 半擴散 戰略의 基調가 바뀌거나 緩和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2004年 大選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 候補가 敗한 理由 中의 하나는 反테러 半擴散 政策을 斷乎하게 推進해 갈 수 있는 指導者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테러 및 大量殺傷武器의 開發과 擴散을 막는 데 공화당보다 더욱 斷乎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狀況이다. 民主黨이 부시 行政府에 北-美 兩者協商을 注文하는 理由는 北韓과 兩者協商의 틀 속에서 더욱 ‘攻擊的으로’ 協商해야 結果를 迅速히 導出할 수 있고, 그 後 다른 나라들에 經濟的 負擔을 떠넘길 수 있다는 美國式 國益 計算의 結果다.

6者會談과 같은 ‘緩衝裝置’가 없으면 北-美 兩者會談이 成功하지 못할 境遇 美國이 對北 强勁策을 펼 可能性이 높아진다. 中國의 役割에 對한 不信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剛하다는 點도 注目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의 勝利로 北-美 兩者 對話의 길이 열리고 그로 인해 北核 問題 解決에 曙光이 비쳤다고 우리가 ‘錯覺’하고 있는 동안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締結을 위한 協商 戰線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議會가 行政府에 비해 優位를 占할 수 있는 唯一한 分野가 바로 通商政策이다. 공화당에 비해 保護貿易主義 色彩가 剛한 민주당은 부시 行政府가 議會로부터 委任받은 ‘貿易促進權限(TPA)’을 活用하여 來年 7月까지로 되어 있는 期限 內에 協商을 끝내지 못할 境遇 本格的인 干涉을 始作할 것이다. 7月을 넘기면 議會가 個別 內容을 修正할 수 있기 때문에 問題가 더욱 꼬이게 된다. 通商外交 强化는 勿論이고, 北核과 通商이 連繫될 수밖에 없는 現實을 考慮할 때 開城工團을 韓美 FTA 協商에 包含시킬지에 關해서도 ‘戰略的 苦悶’李 要求된다.

退陣한 知韓派 空白 메워야

마지막으로, 이番 選擧 結果 韓國에 對한 理解가 깊은 議員 相當數가 落馬하거나 隱退하였다. 공화당의 짐 리치 議員은 부시 大統領에게 北韓과의 兩者 會談을 促求하고 對北 特使 派遣을 主張한 人物이지만 이番에 落選했다. 北韓을 두 番 訪問하고 자이툰部隊 活躍에 監査하는 發言錄을 提出했던 커트 웰던 議員도 落馬했다. 日本軍 慰安婦 決議案을 主導했던 레인 에번스와 헨리 하이드 議員은 各各 疾病과 老齡을 理由로 隱退했다. 좀 더 中長期的 次元에서 美 議會 內 知韓派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外交的 努力이 切實한 時點이다.

김성한 外交安保硏究院 敎授·美洲硏究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