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２２日議會解散－早期總選發表

入力 1997年 4月 21日 20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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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 프랑스大統領은 21日밤(現地時間) 早期總選日程을 發表할 豫定이다. 시라크大統領이 右派가 壓倒的으로 支配하고 있는 下院을 解散하고 早期總選을 實施하려는 理由는 유럽 單一通貨體制出帆을 위한 「劇藥處方」이라는 말로 要約할 수 있다. 早期總選의 直接的要因인 社會的不滿 및 葛藤의 增幅이 바로 單一通貨體制出帆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유럽單一通貨體制는 99年 1月出帆豫定이지만 올해 經濟成績表를 土臺로 來年 4月參與國을 選定하도록 日程이 잡혀 있다. 成績表 가운데 가장 達成하기 어려운 基準은 財政赤字를 國內總生産(GDP)의 3%以內로 縮小해야 한다는 條項. 이를 위해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유럽聯合(EU) 會員國들도 緊縮財政을 編成하면서 旣存의 福祉를 줄이고 있다. 2年連續緊縮財政을 編成한 프랑스는 95年末 40餘日의 全國的인 總罷業을 經驗한데 이어 昨年과 올 봄 繼續 크고 작은 罷業과 示威에 시달리고있다. 當初財政赤字基準을 充足하도록 編成한 올해 豫算도 各種罷業事態를 收拾하는 過程에서 늘어나 年末財政赤字는 GDP의 3.8%로 基準에 未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早期總選은 이런 狀況을 打開하기 위한 苦肉策. 單一通貨體制參與에 對한 國民의 뜻을 다시 한番 묻는 總選이 될 것으로 보인다. 與黨이 勝利한다면 果敢한 財政赤字縮小措置를 取할 수 있는 名分이 생긴다. 그러나 野黨이 勝利할 境遇 EU統合過程에 적지 않은 惡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輿論調査는 來年3月選擧를 치를 境遇現在 10% 內外에 머물고있는 與黨支持率이 더욱 떨어진다고 豫想, 早期總選으로 시라크를 몰고왔다. 〈파리〓김상영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