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醫 칼럼]國內醫療 시스템의 6가지 問題點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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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택 前 베트남 두이彈帶醫科大學理事會議長

허재택 전 베트남 두이탄대 의과대학 이사회 의장 — 허재택 前 베트남 두이彈帶醫科大學理事會議長

筆者는 1973年醫大에 入學한 以後半世紀 동안 醫師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50年을 돌아볼 때 國內醫療 시스템에는 몇 가지 問題가 있다.

첫째, 過度한 首都圈의 大型病院設立이 醫療界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首都圈大型病院에는 醫師들이 選好하는 診療科들이 大部分運營된다. 醫師들은 大型病院에서 修鍊하고 勤務하기 위해 首都圈勤務를 希望한다. 最近에는 大學病院 11곳이 首都圈에 分院設置를 推進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病床 6600個가 追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쏟아지는 ‘名醫’ 關聯放送 프로그램 等言論媒體를 통해 首都圈醫師들이 全國的으로 浮刻되기 始作했다. 患者들은 이들의 診療를 받기 위해 서울로 向하게 된다. 이런 狀況은 脂肪醫師들이 相對的으로 實力이 不足한 醫師라는 認識으로 이어졌다. 勿論 누군가 意圖的으로 만든 건 아니다. 하지만 現實에서 發生하는 狀況이다.

患者를 많이 진료한 醫師가 名義가 될 可能性이 큰 건 當然하다. 하지만 應急狀況이 發生했을 때는 事情이 다르다. 무엇보다 ‘골든타임’ 內에 治療를 받는 게 가장 重要하다. 이런 狀況에선 가까이 있는 醫師가 가장 必要한 名醫다.

셋째,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때 運轉者들은 8가지 重大違反事項이 아니면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을 適用받아 責任을 避할 수 있다. 그런데 醫師들은 手術等에서 問題가 發生하면 民·刑事上責任을 져야 한다. 故意나 過失이 아닌데 醫師들을 犯罪者로 만드는 現實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不可抗力의 狀況에서 醫師들이 全知全能한 神의 役割을 할 순 없다.

넷째, 地方患者들이 서울로 移動해 診療를 받는다면 時間과 費用等社會經濟的費用이 크게 發生한다. 큰 浪費가 아닐 수 없다. 反面地方病院에 投資된 醫療裝備와 施設은 浪費되고 있다. 이 問題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苦悶해야 한다.

다섯째, 必須診療科目醫師들은 正말 生活이 고되고 힘들다. 生活이 不規則的이고 寸刻을 다투는 狀況이 많아 스트레스도 크다. 365日 24時間待機, 貯水가, 法的負擔等 이들이 겪는 苦衷은 이루 말할 수 없다. 美國의 境遇必須醫療에 對한 補償이 韓國의 10倍以上이다.

마지막으로 醫師養成은 一般的인 大學敎科課程과 全혀 다른 方式으로 進行된다.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水準이 아니다. 먼저 厖大한 量의 醫學知識을 習得한 다음 臨床實習도 받아야 한다. 臨床實習은 具體的인 實習指針에 따라 精巧하게 이뤄진다. 各大學이 無理하게 人員을 늘리거나 새 醫大를 만들면 廢校한 西南大事態가 다시 現實로 올 수 있다.

現在多樣한 醫療界問題는 健康保險財政範圍 안에서 精巧한 醫療政策을 통해 解決될 수 있다. 最近事態를 보면 世界가 부러워하는 醫療 시스템을 갖춘 韓國이 不必要한 混亂을 겪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밝고 희망찬 來日을 위해 各主體가 謙虛하게 自身들의 主張을 내려놓고 虛心坦懷하게 論議하기를 懇曲히 付託한다.

허재택 前 베트남 두이彈帶醫科大學理事會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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