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 인턴制 廢止]
醫師 修鍊體系 67年만에 全面手術
인턴, 修鍊보다 雜務 시달려… 臨床修鍊의, 必須醫療過程 集中
이르면 2025年부터 改編… 臨床修鍊의 마쳐야 開院 許容 檢討
醫大 卒業 後 1年間 大學病院에서 여러 專攻 科目을 돌며 배우는 ‘인턴(修鍊의)’ 制度가 이르면 2025年부터 사라진다. 1958年 導入 以後 67年 만이다. 그 代身 2年間 體系的으로 여러 診療 科目을 거치는 ‘臨床修鍊의’ 制度가 新設된다. 인턴을 忌避하는 젊은 醫師들이 醫大를 卒業하자마자 開院에 쏠리고 大學病院에서 새내기 醫師들이 無分別하게 酷使當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다. 이 制度가 施行되면 臨床修鍊醫를 마쳐야만 開院이 可能해지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良質의 必須醫療 人力 確保에도 숨筒이 트일 것이라는 期待가 나온다.
12日 保健福祉部와 醫療界 等에 따르면 政府는 7月부터 醫療界 및 專門家 그룹이 參與하는 ‘專攻의 修鍊 體系 改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方案을 推進 中이다. 政府는 TF가 論議한 內容을 바탕으로 이르면 2025年부터 새로운 修鍊 體系를 適用할 方針이다.
只今까지 運營돼온 인턴 過程의 趣旨는, 醫大(豫科+本科) 卒業 後 1年間 病院의 모든 專攻科目을 두루 經驗하며 기초적인 醫學 知識을 習得하고 適性에 맞는 專攻科目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인턴이 끝나야 願하는 科目에 支援해서 3, 4年間 레지던트(專攻醫) 修鍊을 거친다. 그 뒤 ‘專門醫’ 資格試驗을 通過하면 該當 診療 科目의 專門醫가 된다. 1958年 專門의 修鍊 制度 施行 以後 이 틀은 그間 變化가 없었다.
하지만 最近 必須醫療 崩壞, 醫療 人力 空白 事態에서 인턴 制度 亦是 問題가 많다는 指摘이 커졌다. 株當 80時間을 넘나드는 長時間 勤勞, 體系的인 醫療 技術 習得보다는 指導敎授의 學會 業務에 動員되거나 온갖 허드렛일에 投入되는 現實 等이 問題로 꼽혔다. 지난해 大韓專攻醫協議會 設問調査에 따르면 인턴 2名 中 1名(50.8%)은 “業務와 全혀 상관없는 일을 要求받았다”고 答했다. 醫療界에서는 “인턴은 病院 1層 바닥보다 아래”라는 自助도 나온다. 이 때문에 醫大를 卒業한 뒤 인턴을 거치지 않고 아예 一般의 資格證만 가지고 洞네 病院 開院으로 進路를 트는 젊은 醫師들도 늘고 있다. 이는 重症外傷, 小兒外科 等 必須醫療 分野의 人力 減少로 이어지고 있다.
政府와 醫療界는 인턴을 없애고 2年間의 臨床修鍊의 制度를 導入할 計劃이다. 이 2年 동안 ‘內外酸素’(內科 外科 産婦人科 小兒靑少年科) 等 必須醫療 科目을 集中 修鍊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TF는 醫大 卒業生이 臨床修鍊의 過程을 마쳐야 開院할 수 있도록 法 制度를 바꿀 計劃이다. 現在 一般醫들이 開院하는 病院은 大部分 ‘돈이 되는’ 成形外科, 皮膚科 等 美容 施術 分野에 쏠리고 있다. 政府는 臨床修鍊의 過程을 마치지 않으면 다른 病院에 就職해 일하는 ‘페이 닥터’(月給 醫師) 就業은 許容해도 單獨 診療(開院)는 못 하도록 할 方針이다.
2年間 ‘內外酸素’ 修鍊해야 開院 許容… 必須醫療 空白 막는다
臨床修鍊의 導入
2年制 臨床修鍊의, 必須醫療 集中… 地域 公共病院 派遣勤務도 檢討
醫療界 “病院 人力 擴充 없으면
2年짜리 인턴으로 轉落할 憂慮”
淸掃, 빨래, 커피 配達, 飮食 注文, 圖書館 冊 返納, 書類 整理….
大韓專攻醫協議會가 지난해 專攻醫 903名 對象 實態調査를 통해 確認한 ‘인턴이 하는 일’들이다. 設問 應答者 折半은 修鍊 期間 中 診療 科目에 必要한 力量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應答했다. 인턴 4名 中 3名(75.4%)이 株當 80時間 넘게 일하고 있지만 病院 안에서는 事實上 ‘雜일을 도맡는 사람’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畸形的으로 運營되는 인턴 過程을 改編해야 한다는 데는 政府와 醫療界 間 異見이 없다. 1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專攻의 修鍊體系 改編 태스크포스(TF)는 7次例 會議를 통해 크게 3가지 方案을 論議했다.
● 2年制 臨床修鍊의 “必須醫療 經驗”
첫 番째 TF 안은 인턴 代身 2年制 臨床修鍊의(가칭)를 導入하고, 2年 동안 ‘內外酸素(內科 外科 産婦人科 小兒靑少年科)’와 應急醫學科, 選擇科目 等 總 6個 科目을 各各 4個月씩 거치도록 하는 方案이다. 現在는 인턴이 ‘內外酸素’ 科目을 經驗하는 期間이 各 4週에 不過하다.
두 番째 안은, 2年制 中 처음 1年은 主要 科目을 두루 거치며 經驗을 쌓고 나머지 1年은 內科와 外科 中 하나를 選擇해 集中 修鍊시키는 方式이다. 高校 文·理科 體系와 비슷하다. 레지던트(專攻醫)로서 神經外科, 整形外科 等 專門 科目을 本格的으로 修鍊하기 前에 力量을 强化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한便 TF에선 醫大 卒業 後 臨床修鍊의 過程 없이 바로 레지던트 修鍊을 始作하는 안이 提示됐다. 하지만 이는 “여러 必須醫療 科目을 經驗해 볼 機會를 잃게 된다”는 指摘이 TF 內에서 나왔다.
● “修鍊醫를 地方 病院에 派遣” 提案도
TF에선 專攻의 修鍊體系를 바꿔 地方 醫療人力 空白 問題를 解消하자는 提案도 檢討되고 있다. 2年制 臨床修鍊醫를 一定 期間 元來 所屬 病院이 아니라 地域의 公共病院 等에서 ‘循環 勤務’ 시키자는 意見이다. 實際 日本은 境遇 修鍊의 1, 2年 次 ‘주니어 레지던트’를 4∼8株씩 地域 醫療機關에 보내 勤務시키고 있다. 濠洲는 政府가 追加 給與를 支給하는 條件으로 地方 小都市 病院에 레지던트를 派遣해 勤務시키고 있다. TF에 參與하는 한 專門家는 “醫大 定員을 늘려도 現場에 나오기까지 10年이 걸리는 만큼 修鍊醫를 活用하는 게 當面한 地域醫療 空白을 解決할 ‘妙手’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實際 地方 醫療 現場에서 經驗을 쌓다 보면 地方에 對한 理解度가 깊어지고 그 地域에 定着하는 醫療 人力의 數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도 깔려 있다.
醫大 卒業 後 追加 修鍊을 받지 않은 ‘一般의’가 議員을 차리거나 就職하는 事例가 느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政府의 認識이다.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所屬 李鍾成 國民의힘 議員이 올해 保健福祉部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專門의 資格證을 따지 않고 皮膚科, 眼科, 成形外科, 整形外科, 再活醫學科, 映像醫學科 等 이른바 ‘人氣 科目’에서 勤務하는 一般의 數는 2017年 末 128名에서 올해 9月 245名으로 늘었다. 이 中 87名(35.5%)은 成形外科 診療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生命을 살리는 일보다는 美容 分野에 從事하는 醫師가 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臨床修鍊의 制度가 施行되면 2年間 必須醫療 科目을 修鍊해야만 開院이 可能해지기 때문에 이런 問題도 多少 緩和될 것이라는 期待가 나온다.
● 醫療界 “病院들도 追加 人力 뽑아야”
젊은 醫師들 사이에선 修鍊 課程 改編만으로는 現在의 問題를 解決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정진형 高麗大 안암병원 內科 專攻醫는 “病院에서 인턴은 數없이 많은 일을 한다. 이들의 業務를 代身할 追加 人力을 뽑지 않는다면 臨床修鍊의 制度를 導入한들 ‘2年짜리 인턴’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病院들이 인턴을 ‘값싼 勞動力’으로 보고 追加 人力을 뽑는 代身 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業務를 轉嫁하기 때문에 修鍊의 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다. 福祉部 關係者는 “인턴 制度 改編을 통해 젊은 醫師들이 必須醫療 分野를 經驗하는 機會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具體的인 改編案은 確定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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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專門醫가 되기 위한 修鍊 過程(인턴 1年+레지던트 3, 4年) 中 하나. 醫大 卒業 後 1年 동안 大學病院에서 內科, 外科 等 모든 科를 循環 勤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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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般의-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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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는 醫大 卒業 以後 醫師免許를 딴 사람이다. 그 以後 인턴, 레지던트 等 修鍊 過程을 마치고 細部 專攻을 받으면 專門醫가 된다. 專門醫가 開院한 病院만 ‘洪吉童 內科’, ‘김철수 耳鼻咽喉科’와 같이 科目名을 看板에 걸 수 있다. 一般의 開院 病院은 科目 없이 ‘洪吉童 議員’이라고만 내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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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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