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外製藥 70億 리베이트” 業界最大 298億課徵金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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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間 2萬3500回金品-饗應提供
中外製藥 “課徵金過度” 訴訟豫告

10代製藥社中 하나인 JW中外製藥이 自社醫藥品을 팔기 위해 病院에 現金을 뿌리는 等全方位的으로 리베이트를 提供한 事實이 摘發됐다. 10年 동안 뿌린 金額은 70億 원어치가 넘었다.

19日公正去來委員會는 不法 리베이트 提供等 중외제약의 不當한 顧客誘引行爲에 對해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金 298億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中外製藥이 물게 된 課徵金은 製藥社 리베이트 事件課徵金으로는 歷代最大다. 公正위는 또 신영섭 代表가 리베이트에 加擔한 情況을 捕捉하고 法人과 함께 申代表를 檢察에 告發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은 2014年부터 2018年까지 自社가 製造, 販賣하는 醫藥品 18個의 新規採擇과 處方을 늘리기 위해 本社次元에서 리베이트 提供計劃을 세워 管理했다. 病·醫院에 現金이나 膳物, 食事, 饗應을 提供하고 골프 接待를 하는 等多樣한 手段이 動員됐다. 病院行事나 學會·심포지엄이 열리면 이를 支援해줬고 臨床, 觀察硏究에도 돈을 대줬다. 個別部署次元에서도 44個醫藥品販促을 위해 甁·醫院에 金品과 饗應을 提供했다.

公正委는 2018年以後에도 리베이트가 持續돼 總 2萬3500餘回에 걸쳐 리베이트가 提供됐다고 보고 있다. 2014年부터 現在까지 病·議員들에 提供된 經濟的利益은 約 70億3000萬 원으로 調査됐다.

중외제약은 不法 리베이트 行爲가 外部에 드러나지 않도록 帳簿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위한 支出을 內部職員會食等을 위한 支出로 꾸민 것이다. 公正委關係者는 “本社次元에서 組織的이고 全方位的인 리베이트를 벌여 消費者보다는 醫療人에게 利益이 되는 쪽으로 醫藥品이 選擇됐다”고 說明했다.

중외제약은 行政訴訟에 나설 計劃이다. 臨床試驗 및 觀察硏究費支援을 違法行爲로 判斷한 것은 不當하고 課徵金規模도 過度하다는 것이다. 中外製藥關係者는 “공정위가 問題 삼은 건 2018年移轉行爲임에도 지난해까지의 賣出額을 基準으로 課徵金을 賦課했다”고 말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최지원 記者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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