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지난달 19日 京畿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醫療機器 分野 規制革新 및 産業育成 方案 發表’ 行事에서 小兒糖尿病을 앓고 있는 정소명 軍(가운데)과 鄭 君의 어머니 김미영 氏를 激勵하고 있다. 城南=靑瓦臺寫眞記者團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지난달 19日 文在寅 大統領은 小兒糖尿病 아들을 治療하려다 犯法者로 몰린 김미영 氏를 만나 “都大體 누구를 爲한 規制이고, 무엇을 위한 規制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醫療機器規制 革新을 約束했다.
金 氏는 아들이 피를 뽑지 않고 血糖을 測定할 수 있도록 連續血糖測定器를 2015年 外國에서 直接 購入해 使用해왔다. 엔지니어 出身인 그는 海外 糖尿病 커뮤니티(Nightscout)가 公開한 프로그램 소스를 活用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의 血糖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다.
金 氏의 經驗이 널리 알려지자 비슷한 苦痛을 겪고 있는 다른 小兒糖尿病 患憂들의 要請이 殺到했다. 이에 金 氏는 이들에게 連續血糖測定器를 配送해주고 遠隔 모니터링 시스템을 紹介했다. 이게 그가 食品醫藥品安全處로부터 醫療機器法 違反으로 告發當한 理由다. 多幸히 司法當局은 金 氏의 狀況을 參酌해 起訴猶豫 處分을 내렸다.
金 氏의 事例가 文 大統領이 말하는 醫療機器 規制改革과 맞닿아 있는지를 두고는 論難의 餘地가 있다. 하지만 正말 重要한 事實은 旣存 治療法을 넘어선 보다 高度化된 治療法이 切實한 患者들이 무척 많다는 點이다. 時時刻刻 血糖 變化의 威脅에 露出된 아이를 둔 父母가 언제 어디서나 아이의 血糖을 체크하려 하는 건 人之常情이다.
文 大統領의 全幅的 關心에도 小兒糖尿病 患者 父母의 걱정은 當分間 사라지지 않을 듯싶다. 連續血糖測定器와 遠隔 모니터링 시스템의 活用을 정작 專門醫가 할 수 없어서다. 國內에서 禁止한 遠隔醫療에 該當하기 때문이다.
美國 日本 濠洲 等 先進國에선 小兒糖尿病에 對한 正確한 診斷과 治療를 위한 스마트폰 앱 開發이 活潑하다. 하지만 國內에선 醫療民營化, 大企業 배불리기, 大型病院 쏠림現象 深化 等을 憂慮한 反對 論理로 10年 넘게 使用하지 못하고 있다.
遠隔醫療에 발목 잡힌 國內 醫療機器가 海外에서 脚光받는 일은 더 以上 뉴스가 아니다. 國內의 한 業體는 子女의 귓속, 콧속 狀態 等을 簡便하게 撮影할 수 있는 體溫器 크기의 醫療機器를 商用化했다. 映像을 찍어 醫療陣에게 보내면 바로 患者 狀態를 알 수 있도록 開發한 스마트한 醫療機器다. 美國이나 中國, 필리핀 等 遠隔醫療가 可能한 外國에선 불티나게 팔리지만 國內에선 使用不可다. 中國 最大 電子商去來 企業인 알리바바가 革新 機器라며 賞까지 줬는데 말이다.
KT는 遠隔診療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等에 사는 患者와 國內 病院을 連結하는 遠隔醫療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KT 關係者는 “예전에는 덩치가 큰 醫療機器를 利用해야 해 遠隔診療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모바일로 患者 情報를 모두 病院에 보낼 수 있어 患者와 病院의 滿足度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두가 좋은 일을 政府가 못 하게 한다. 類似 時 不整脈 患者의 心搏動을 바로잡는 移植型 醫療機器만 해도 그렇다. 이 機器는 24時間 患者의 心搏動 情報를 읽어 貯藏한다. 이 情報를 專門醫가 實時間으로 確認할 수 있다. 萬若 危險信號가 感知되면 專門醫는 卽時 患者에게 來援을 勸告한다. 患者는 不必要하게 病院을 찾을 必要가 없다. 언제든 自身의 心搏動을 專門醫가 체크할 수 있으니 海外出張을 가거나 移動할 때도 마음이 놓인다.
이런 ‘착한 機器’를 쓸 수 없는 韓國에선 數個月 週期로 患者가 病院을 찾아야 한다. 患者가 내원하면 그제야 深博 變化와 패턴을 檢討해 處方을 하게 된다. 萬若 그 사이 醫師도 豫想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韓國 患者들은 醫師의 處方에 잘 따라야 할뿐 아니라 늘 運도 따라야 한다.
새롭고 革新的인 技術이 모든 患者에게 必要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韓國의 醫療시스템은 어느 先進國과 比較해도 不足함이 없을 程度로 잘 갖춰져 있다. 意思를 直接 만나 診療를 받더라도 醫療保險 惠澤으로 病院費가 低廉해 遠隔醫療 시스템이 不必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患者의 狀況에 따라 遠隔治療와 같은 새로운 接近法이 必要하다면 使用 機會 自體를 遮斷해선 안 된다. 金 氏처럼 自身에게 꼭 必要한 시스템을 外國에서 들여온 게 犯罪라면 文 大統領의 말마따나 都大體 누구를 爲한 規制란 말인가. 醫療界의 規制改革은 바로 患者의 不便을 解消하는 데서 始作해야 한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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