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海澈, 北 로켓 發射慶祝發言無嫌疑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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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月 29日 19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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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北韓의 로켓 發射를 ‘慶祝한다’는 글을 自身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告發當한 歌手 신해철이 無嫌疑處分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公安1部(이진한 部長檢事)는 지난해 ‘北韓 로켓發射慶祝發言’ 論難으로 告發된 申海澈에 對해 無嫌疑處分을 내렸다고 29日 밝혔다.

檢察은 신해철의 發言이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實質的害惡을 끼칠 明白한 危險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本人이 그런 危險性을 認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意見을 밝혔다.

또 신해철이 問題의 發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한 次例에 不過하며, 當時 술을 마시고 衝動的으로 글을 쓴 뒤 곧바로 自身의 行爲를 反省하고 글을 削除했다는 點等도 考慮됐다.

신해철은 지난해 4月8日自身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合當한 主權과 適法한 國際節次에 따라 로켓 發射에 成功했음을 民族의 一員으로 慶祝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保守團體 라이트코리아 等으로부터 國家保安法上讚揚·鼓舞等의 嫌疑로 告發됐다.

한便 신해철은 2010年韓國 라이선스가 終了돼 再創刊을 準備中인 男性月刊誌 ‘맥심 코리아’의 編輯長으로 內定돼 눈길을 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記者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