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마른김’에 新規割當關稅…25個品目에 納品單價支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4日 10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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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택배.항공요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24/뉴스1 — 최상목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24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物價安定關聯懸案懇談會’에서 農畜水産物, 石油類, 加工食品, 工産品, 宅配.航空料金價格動向 및 對應方案과 主要部門市場監視强化方案等을 論議하고 있다. (企劃財政部提供) 2024.4.24/뉴스1

政府가 最近價格이 오른 배추, 洋배추, 당근, 葡萄, 마른김 等에 新規割當關稅를 適用하기로 했다. 加工食品中에는 코코아두, 調味김에도 割當關稅를 適用한다.

政府는 24日政府서울廳舍에서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主宰로 ‘物價安定關聯懸案懇談會’을 열고 이같은 方案을 發表했다.

懇談會에는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강도형 海洋水産部長官 △한기정 公正去來委員長 △방기선 國務調整室長 △최남호 産業通商資源部 2次官 △백원국 國土交通部 2次官等이 參席했다.

政府는 最近價格强勢가 持續되고 있는 배추, 洋배추, 당근, 葡萄, 마른김에 新規割當關稅를 適用하고 다음달 中關稅引下分이 供給될 수 있도록 導入節次를 推進하기로 했다.

또 배추, 洋배추, 토마토, 당근 等價格이 높은 25個品目에 對해서는 納品單價를 支援해 消費者體感價格을 낮춘다.

大衆性魚種 6種(明太,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의 境遇政府備蓄物量을 3月부터 現在까지 當初計劃(1960톤) 對備 79.5%(1559톤)을 市場에 供給한 데 이어 이달 中全量供給할 計劃이다.

加工食品은 旣存割當關稅適用中인 29個食品原材料에 더해 最近價格이 上昇한 코코아두, 調味김에도 割當關稅를 適用한다.

特히 食品業界에서도 原價下落分을 迅速하고 充分하게 製品價格에 反映하고 自體的인 原價節減努力을 强化하는 等國民負擔緩和에 同參해 줄 것을 促求하기로 했다. 또 洗劑, 샴푸 等生必品도 大型便宜店, 마트 等에서 流通마진을 過度하게 反映하지 않는지 集中點檢한다.

석유류는 國際油價가 安定될 때까지 每週石油市場點檢會議를 통해 價格動向을 點檢한다. 汎部處石油市場點檢團을 稼動해 談合, 稅金脫漏等不法行爲에 嚴正對應할 計劃이다. 또 알뜰注油所價格은 市中對備 30~40원 낮게 維持될 수 있도록 管理하기로 했다.

아울러 弄·축·水産物, 加工食品, 工産品等國民生活과 密接한 分野와 關聯해 公正위의 市場監視機能을 大幅强化하기로 했다.

公正委는 部門別競爭程度를 分析한 後主務部處와 함께 制度改善方案을 硏究한다. 分析結果에 따라 談合等不法이 疑心되는 境遇調査에 着手하고 消費者원을 통한 消費者觀點의 監視도 强化하기로 했다. 談合再發防止를 위한 方案도 마련할 計劃이다.

企財部關係者는 “앞으로도 높은 警覺心을 維持하면서 全部處가 物價安定을 政策의 最優先順位에 두고 2%臺物價早期安着을 위해 總力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