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SK, 半導體 不況에 昨年 赤字
法人稅 1, 2位 企業 올해는 納付 안해
政府 豫想値보다 國稅 收入 줄어들듯
與野는 支援金-SOC 財政 풀기 競爭
國內 企業 中 法人稅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法人稅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半導體 不況이 이어지며 지난해 大規模 赤字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亦是 올해 法人稅를 내지 않는다. 法人稅 納付 1, 2位 企業들이 내왔던 稅金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稅收에 非常燈이 켜졌다.
22日 稅務業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法人稅 納付額은 0원인 것으로 傳해졌다. 稅務業界 關係者는 “三星電子는 올해 法人稅 中 一部를 미리 내는 中間豫納으로 지난해 少額을 納付했지만 지난달 申告·納付 結果 法人稅를 내지 않아도 돼 이미 냈던 金額도 이달 末 돌려받을 豫定”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法人稅를 0원으로 申告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法人稅를 내지 않는 건 半導體 景氣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企業이 줄줄이 營業損失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各各 11兆5300億 원, 4兆6700億 원(別途 財務諸表 基準)의 赤字를 봤다. 三星電子가 法人稅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營業損失을 봤던 創業 初期 時節을 除外하고 50餘 年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全體 國稅 收入의 約 20%인 法人稅는 旣存의 政府 豫想値를 밑돌 可能性이 커졌다. 三星電子 혼자 내는 法人稅만 全體 法人稅수의 約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값 等 高物價와 이로 인한 內需 不振으로 附加價値稅수 亦是 줄어들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政府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도 政府와 與黨의 減稅 政策이 豫告돼 있는 가운데 野黨에선 13兆 원이 必要한 ‘全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推進할 方針이다. 與野 當選人들이 選擧 期間 쏟아낸 社會間接資本(SOC) 公約을 履行하는 데는 最少 278兆 원이 든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그間 政府가 廣範圍하게 洗手 基盤을 약화시키면서 景氣 活性化를 위해 必要한 支出을 하기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狀況일수록 內需景氣 活性化나 脆弱階層 支援에 도움이 되지 않는 不必要한 支出을 걸러내야 한다”고 指摘했다.
法人稅, ‘26% 減少’ 展望値보다 덜 걷힐듯… 附加稅도 빨간불
[稅收 펑크 非常]
昨年 上場企業 營業益 45% 急減… 法人稅 減少에 油類稅 引下 延長 겹쳐
高物價 탓 附加稅 收入도 碌碌지 않아… 專門家 “올해도 稅收 打擊 不可避”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法人稅를 한 푼도 안 내는 가운데 다른 企業들의 法人稅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石油化學企業 等 主要 大企業도 줄줄이 期待値를 밑도는 實績을 냈기 때문이다. 政府 안팎에선 前年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法人稅수 豫想値만큼도 稅金이 안 걷힐 것이란 憂慮가 나오고 있다.
中東 危機 高調 等으로 高物價, 高金利, 高換率의 ‘3高(高)’ 危機가 深化되면서 內需까지 萎縮되면 附加價値稅를 비롯한 다른 稅金들도 덜 걷힐 수 있다. 一角에선 지난해 政府가 ‘上低下高’(上半期 鈍化, 下半期 反騰) 期待 속에 올해 全體 國稅 收入을 樂觀的으로 展望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 “다른 企業들도 實績 不振으로 法人稅 줄어”
22日 稅務 當局에 따르면 三星電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企業들도 實績 不振으로 法人稅가 줄었다. 韓國經濟人協會가 國內 賣出 上位 100大 企業 中 지난해 實績이 公示된 57곳의 經營實績을 分析한 結果 營業利益은 72兆9000億 원으로 前年보다 41.9% 減少했다. 코스피 上場 企業 705個의 지난해 營業利益(39兆5800億 원) 亦是 1年 前보다 45.0% 急減했다.
法人稅는 企業들이 前年度에 벌어들인 利益에 對해 매기는 稅金이기 때문에 利益이 줄면 法人稅도 줄어든다. 特히 大企業 依存度가 커 規模가 큰 企業들의 實績 不振은 全體 法人稅 輸入 減少로 이어진다. 2022年 基準으로 賣出額 上位 0.01%인 企業 98곳이 낸 法人稅는 全體의 40%가 넘었다.
이로 인해 올해 法人稅는 政府가 지난해 豫算을 짤 때 잡았던 展望値를 밑돌 것이란 觀測이 힘을 얻고 있다. 政府는 올해 法人稅가 77兆7000億 원 걷힐 것으로 豫想했는데, 이는 2022年 企業 實績을 土臺로 걷었던 지난해 法人稅수(80兆4000億 원)보다 小幅 적은 水準이다. 지난해 下半期(7∼12月) 企業들의 實績은 政府 豫想보다 더욱 나빴다.
政府는 지난해에 올해 國稅 收入을 展望하며 國內 景氣가 上半期(1∼6月) 不振을 딛고 下半期에는 回復勢가 本格化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韓國 經濟의 버팀木인 半導體 輸出마저 지난해 10月 들어서야 增加勢로 돌아서는 等 反騰이 더디게 나타났다. 올해 稅收 展望이 樂觀的으로 이뤄졌을 可能性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 油類稅수, 附加稅수도 不足 憂慮
이란과 이스라엘의 衝突로 國際油價가 들썩이면서 政府가 발 빠르게 油類稅 引下 措置를 2個月 延長한 點도 稅收 不足 憂慮를 키우고 있다. 當初 政府는 올해 안에 油類稅 引下 措置가 끝날 것으로 豫想하고 올해 稅收 展望値를 내놨다. 特히 油類稅가 包含되는 交通·에너지·環境稅 輸入은 前年보다 37.5% 늘어난 15兆3300億 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2022年 政府가 油類貰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稅金은 5兆5000億 원 規模다. 油類稅 引下 措置가 1年 내내 施行된 지난해 油類稅는 10兆8000億 원 걷혔다.
國稅 收入의 22.2%를 차지하는 附加稅首都 狀況이 碌碌지 않다. 과일값에 이어 油價가 치솟으며 物價를 刺戟하고 있기 때문이다. 自營業者들이 내는 附加稅는 內需 影響을 많이 받기 때문에 消費가 萎縮될수록 쪼그라든다. 게다가 政府는 小商工人·自營業者의 負擔을 덜어주겠다며 附加稅 簡易課稅者 基準도 年 賣出 8000萬 원 未滿에서 1億400萬 원 未滿으로 높였다. 올해 7月부터 約 14萬 名이 一般課稅者보다 낮은 稅率을 適用받으면 附加稅數는 年 4000億 원이 減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政府가 줄줄이 施行한 施設投資 稅額控除 等 減稅 政策이 올해 稅收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不動産 景氣 沈滯로 讓渡稅 等의 展望도 어두워 稅收 打擊이 不可避해 보인다”고 말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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