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베이직 料金制廢止는 不當”…公正委, 申告接受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6日 10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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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團體, 差別取扱·去來上地位濫用主張
所管法該當하는지 等審査開始與否判斷

公正去來委員會가 넷플릭스의 購讀料引上이 公正去來法을 違反했다는 申告를 接受해 審査開始與否를 判斷하기로 했다.

16日公正위 等에 따르면 市民團體消費者主權市民會議는 前날(15日) 넷플릭스가 베이직 料金制를 廢止한 것은 公正去來法上不公正去來行爲에 該當한다는 內容의 申告書를 公正위에 提出했다.

베이직 料金制는 月 9500원을 내면 720p 畫質로 最大 1名까지 視聽할 수 있는 料金制였는데, 지난해 12月부터 販賣가 中斷됐다.

現在 넷플릭스에는 廣告型(月 5500원), 스탠다드型(月 1萬3500원), 프리미엄型(月 1萬7000원) 等料金制가 있다.

消費者主權市民會議는 넷플릭스가 베이직 料金制를 廢止한 것이 不當한 差別取扱, 不當한 去來上地位濫用이라고 主張했다.

베이직 料金制를 廢止하고 베이직 料金制에서 適用받던 서비스를 베이직 料金制보다 비싼 스텐다드 料金制에서 適用 받도록 하는 것은 去來相對方에 따라 價格을 差別한 行爲로 不當한 差別取扱에 該當한다는 說明이다.

또 넷플릭스가 베이직 料金制利用者들에게 비싼 스탠다드 料金制使用을 强要해 不利益이 되는 去來條件變更을 强要한 點은 不當한 去來上地位濫用이라는 것이다.

消費者主權市民會議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製作費上昇等을 理由로 旣存에 베이직 料金制를 廢止한 것은 購讀料印象이며, 이 같은 行爲는 自身들의 損害를 利用者들에게 轉嫁하는 行爲”라며 “公正위는 넷플릭스의 不公正去來行爲에 對해 徹底히 調査해 嚴正한 處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公正위는 이 같은 內容의 消費者主權市民會議申告書를 接受하면서 審査開始與否를 判斷할 豫定이다.

公正委는 申告를 接受하게 되면 所管法에 該當하는지 또는 無嫌疑가 明白한지 等을 判斷해 審査開始與否를 判斷한다.

所管法에 該當하지 않거나 無嫌疑가 明白한 境遇公正위는 審査를 開始하지 않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