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監院, 홍콩ELS 損失制裁着手… 銀行들은 賠償速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03時 00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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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韓-하나銀行賠償金支給完了
KB-우리 等은 이달中協議始作

金融當局이 홍콩H指數基礎株價連繫證券(ELS) 商品에서 大規模損失이 發生한 것과 關聯해 主要販賣士에 檢事意見書를 發送하고 本格的인 制裁節次에 着手한다. 販賣社들도 하나둘씩 自律賠償을 始作하며 制裁水位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에 突入했다.

7日金融監督院高位關係者는 “곧 檢事意見書準備가 完了된 銀行부터 順次的으로 發送이 始作될 것”이라며 “制裁水準을 決定하는 過程中 하나”라고 說明했다.

金融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홍콩H指數 ELS 商品의 不完全販賣가 認定될 境遇販賣金額의 最大 50%까지 課徵金賦課가 可能하다. 金融圈商品販賣殘額은 總 19兆 원, 損失金額만 5兆8000億 원으로 推算된다.

爭點은 販賣社들의 自律賠償規模다. 金監院은 自律賠償努力에 따라 制裁水位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왔다. 李卜鉉金監院長亦是 올해 2月 “(金融社들이) 消費者나 利害關係者에게 適切한 原狀回復措置를 한다면 制裁·課徵金減輕要素로 삼는 게 當然하다”고 말했다.

銀行圈自律賠償은 이제 始作段階다. 신한은행은 4日 H指數 ELS 投資者들에게 賠償金을 처음 支給했다. 신한은행 關係者는 “지난달 29日理事會自律賠償議決後 4日一部投資者에게 賠償金支給을 完了했다”고 傳했다. 主要市中銀行中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두 番째 自律賠償이다. 商品販賣規模가 가장 큰 KB국민은행과 우리·NH농협·SC제일·씨티銀行等도 이달 中旬부터 個別顧客을 對象으로 本格的인 自律賠償協議를 始作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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