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場터 유럽서 빗장 푼 애플, 國內線繼續 ‘배짱’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03時 00分

全南革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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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支配力濫用規制에
다른 앱場터에도 이달부터 開放
音樂 스트리밍 外部決濟도 許容
韓國 ‘인앱決濟强制禁止’ 첫 施行
制裁 3年遲遲不進에 效果 못봐

지난달 28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 라일리 테스투트는 자신이 개발한 대체 앱 장터 ‘알트스토어’의 구동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알트스토어는 이르면 이달 일반 유럽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출처 라일리 테스투트 SNS 스레드 — 지난달 28日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開發者 라일리 테스투트는 自身이 開發한 代替 앱 場터 ‘알트스토어’의 驅動畵面을 自身의 SNS에 올렸다. 알트스토어는 이르면 이달 一般 유럽 消費者들이 使用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寫眞出處 라일리 테스투트 SNS 스레드

이르면 이달 內 유럽 아이폰 使用者들은 애플 앱스토어 外에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 場터를 利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年 아이폰, 2008年 앱스토어 出市以後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이 같은 措置는 유럽에만 限定돼 韓國消費者들과는 關聯이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애플의 市場支配力濫用을 制御하기 위한 韓國政府의 措置가 유럽聯合(EU)에 비해 弱하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 유럽서 ‘앱스토어’ 外 다른 앱 場터 利用可能

지난달 28日(現地時間) 애플 앱 開發者 라일리 테스투트는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 自身이 開發한 앱 場터 ‘알트스토어’를 試演하는 動映像을 올렸다. 아이폰 利用者들이 앱스토어를 利用하는 方式과 同一한 構造다. 테스투트는 2日美國情報技術(IT) 專門媒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只今도 알트스토어를 出市할 準備가 돼 있다”면서 “애플의 最終承認을 기다리는 中”이라고 밝혔다. 過去一部 아이폰 利用者들이 알트스토어를 利用하기도 했지만 이는 애플의 監視를 迂廻하는 非公式的인 方法이었다. 알트스토어 側은 1日 “우리는 合法的인 앱 場터가 되는 過程을 始作했다”면서 “4月에 만나자”고 밝혔다.

애플이 앱스토어 外 다른 앱 場터 許容을 檢討하는 것은 EU의 强力한 制裁에 따른 後續措置로 解釋된다.

EU는 애플을 ‘게이트키퍼(門지기)’로 規定하고 市場支配力濫用을 制御하기 위해 디지털市場法(DMA)을 지난달 7日부터 施行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指定된 애플은 自社의 서비스나 製品을 다른 會社가 提供하는 類似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優先的으로 機器에 設置할 수 없다. 自社의 앱을 機器에 設置하도록 强制하면 안 된다. 事前에 設置된 다른 앱도 除去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義務를 지키지 않으면 年間賣出額의 最大 20%까지 課徵金을 낼 수 있다. 實際로 EU는 DMA 施行에 앞서 애플이 音樂 스트리밍 서비스 過程에서 自社 서비스인 애플뮤직에 유리하게 行動했다며 18億4000萬 유로(藥 2兆7000億 원)에 達하는 課徵金을 賦課하기도 했다.

● 유럽에선 꼬리 내리는 애플, 韓國선 배짱

EU의 强力한 움직임에 애플은 卽刻 꼬리를 내리고 있다. 앱스토어 外 알트스토어 같은 다른 앱 場터를 처음 許容하려는 것도 그 延長線이다. 只今까지 아이폰 利用者들이 앱을 내려받기 위해 앱스토어만 利用해야 했다. 앱스토어는 이런 獨占的地位를 利用해 앱 開發者들로부터 最大 30%에 達하는 手數料를 챙겨왔다. 앱 開發者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애플 稅金’으로 불렸다. 알트스토어는 手數料代身消費者가 有料 앱 開發者에 對해 一種의 ‘購讀料’를 주는 方式을 採擇할 것으로 보인다. 業界에서는 “開發者가 自身의 앱을 直接消費者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새로운 收益創出 모델이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애플은 5日音樂 스트리밍 플랫폼이 앱스토어 外部에서 다른 決濟方式을 誘導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를 追加하는 것도 유럽 市場에서 許容했다. EU가 約 3兆 원에 達하는 課徵金을 賦課한 것에 對한 後續措置다.

애플은 유럽과 달리 韓國에서는 큰 政策變化가 없다. 韓國은 2021年 애플과 구글 等 앱 場터 事業者가 自社의 決濟方式만을 强制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決濟强制禁止法(電氣通信事業法改正案)’을 世界最初로 施行했다. 또 該當法에 따라 애플에 課徵金 205億 원도 賦課했다. 하지만 애플은 搖之不動이다. EU의 境遇法施行 1個月 만에 各種政策變化들이 나왔지만 韓國에서는 法施行 3年이 넘도록 큰 變化가 없는 셈이다. 최경진 嘉泉大法學科敎授는 “包括的인 行爲에 制裁가 可能한 유럽 DMA法과 달리 인앱決濟禁止法은 特定行爲만 規制가 可能해 이를 回避하기 쉽다”며 “國內法은 (빅테크의) 다양한 差別行爲를 制裁하지 못한다는 問題가 있다”고 말했다.

全南革記者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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