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備創業者에게 ‘甲질 訴訟敗訴’ 숨긴 CJ푸드빌… 公正委制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14時 46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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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豫備創業者들에게 ‘甲질 訴訟’에서 敗訴한 事實을 숨긴 CJ그룹의 系列社가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게 됐다.

4日公正委는 뚜레쥬르의 加盟本部 CJ푸드빌의 欺瞞的인 情報提供行爲에 對해 是正命令과 通知命令을 賦課했다고 밝혔다.

公正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年 11月加盟事業法違反과 關聯한 民事訴訟에서 敗訴確定判決을 받았는데도 이를 加盟希望者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年 7月 한 加盟店이 食品衛生法을 違反했다며 加盟契約을 卽時解止하고 物品供給을 中斷했다. 하지만 該當加盟店主가 提起한 訴訟에서 大法院은 加盟契約이 適法하게 解止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物品供給을 中斷한 것도 不公正去來行爲라는 게 法院判斷이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年 7月까지 加盟希望者總 124名에게 民事訴訟에서 敗訴事實을 적지 않은 情報公開書를 提供했다. 이는 欺瞞的인 情報提供行爲에 該當한다는 게 公正위의 判斷이다. 加盟本部의 法違反關聯訴訟情報는 加盟契約의 締結, 維持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實이라는 것이다.

公正위는 “이番措置는 加盟本部가 加盟契約決定에 必要한 重要情報를 正確하게 提供하도록 警覺心을 提高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